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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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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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222 · 선고 2015-03-19
이 사건 채권양도는 실제공사를 시공한 원고가 실질대로 발주처에 대하여 직접 채권자가 되도록 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29818 · 선고 2015-03-19
토지사용료청구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3나52820 · 선고 2015-03-19
기존 농지가 협의매수되었더라도 대토농지의 협의매수와 동일하게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4-구합-1395 · 선고 2015-03-19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증여)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8497 · 선고 2015-03-19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11534 · 선고 2015-03-19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5-가단-101143 · 선고 2015-03-1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964 · 선고 2015-03-19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4나2054 · 선고 2015-03-19
체납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5-가단-101136 · 선고 2015-03-19
공탁서에 공탁자로 기재된 사람은 실제로 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보유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가단-28875 · 선고 2015-03-19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4누22632 · 선고 2015-03-19
체납자 소유의 유일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4-가합-17448 · 선고 2015-03-19
수강생관리 프로그램상의 수강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232 · 선고 2015-03-19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평가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0087 · 선고 2015-03-19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3-가단-110175 · 선고 2015-03-1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리스계약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2359 · 선고 2015-03-18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1103 · 선고 2015-03-18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4-가단-65563 · 선고 2015-03-18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4-나-43332 · 선고 2015-03-18
주택보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고 구상채권을 행사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191 · 선고 2015-03-18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사실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14-가단-15593 · 선고 2015-03-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회수불능 평가기준일은 증여일 현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47 · 선고 2015-03-18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이유로 과세함에 있어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2878 · 선고 2015-03-18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7210 · 선고 2015-03-17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3055 · 선고 2015-03-17
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른 종전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1253 · 선고 2015-03-17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4가합71548 · 선고 2015-03-17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0377 · 선고 2015-03-17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64157 · 선고 2015-03-17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나41338 · 선고 2015-03-17
(심리불속행)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5994 · 선고 2015-03-16
강등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12058 · 선고 2015-03-13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62267 · 선고 2015-03-13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44095 · 선고 2015-03-13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4-가합-9419 · 선고 2015-03-13
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12도13748 · 선고 2015-03-12
제재조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3974 · 선고 2015-03-12
새마을금고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5918 · 선고 2015-03-12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13다14378 · 선고 2015-03-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12529 · 선고 2015-0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15도921 · 선고 2015-03-12
(심리불속행)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5697 · 선고 2015-03-12
주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4830 · 선고 2015-03-12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과실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5352 · 선고 2015-03-12
국비보조사업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당해 부동산을 해당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5468 · 선고 2015-03-1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0612 · 선고 2015-03-12
주유소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192 · 선고 2015-03-12
(심리불속행) 미등기건물인 주택을 증여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가 없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했다 볼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5345 · 선고 2015-03-12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4-가합-208077 · 선고 201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