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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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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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3도3 · 선고 2013-03-28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6383 · 선고 2013-03-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6074 · 선고 2013-03-28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도박·증거은닉교사
형사대법원 · 2012도16086 · 선고 2013-03-28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0892 · 선고 2013-03-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0도7439 · 선고 2013-03-28
기존에 이미 개발된 기법 등을 응용 또는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새로운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356 · 선고 2013-03-28
(심리불속행)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9165 · 선고 2013-03-28
체납자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무에 변제하였더라도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116390 · 선고 2013-03-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재두299 · 선고 2013-03-28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 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대체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0365 · 선고 2013-03-28
CD VAN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8925 · 선고 2013-03-28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3729 · 선고 2013-03-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3도1473 · 선고 2013-03-2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0310 · 선고 2013-03-28
(심리불속행)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7831 · 선고 2013-03-28
기사삭제등
민사대법원 · 2010다60950 · 선고 2013-03-28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290 · 선고 2013-03-28
상표사용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0다58261 · 선고 2013-03-28
손해배상·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1다56613 · 선고 2013-0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12도13607 · 선고 2013-03-28
임금
민사대법원 · 2012다102629 · 선고 2013-03-28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1후835 · 선고 2013-03-28
A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B의 대위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3747 · 선고 2013-03-28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2952 · 선고 2013-03-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6678 · 선고 2013-03-28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2누2298 · 선고 2013-03-28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690 · 선고 2013-03-28
특별수선충당금지급
민사대법원 · 2012다101312 · 선고 2013-03-2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형사대법원 · 2010도12836 · 선고 2013-03-28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112381 · 선고 2013-03-28
(심리불속행)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을 규정한 조항은 상가의 양도차익 산정시에도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7237 · 선고 2013-03-28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2다203461 · 선고 2013-03-28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32420 · 선고 2013-03-28
사업자등록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1578 · 선고 2013-03-28
물품대금등
민사대법원 · 2011다3329 · 선고 2013-03-28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14607 · 선고 2013-03-28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3030 · 선고 2013-03-28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미등기전매로 본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7992 · 선고 2013-03-28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2구합1476 · 선고 2013-03-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68750 · 선고 2013-03-28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2다57231 · 선고 2013-03-28
과세처분 당시 과세대상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30338 · 선고 2013-03-28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12다4985 · 선고 2013-03-28
폭행
형사대법원 · 2012도12843 · 선고 2013-03-28
집행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2아43 · 선고 2013-03-28
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31625 · 선고 2013-03-28
(심리불속행)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204785 · 선고 2013-03-28
투자의 형태가 한?독 조세조약에 편승하여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투자형태로 보이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0832 · 선고 2013-03-27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2-나-51697 · 선고 201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