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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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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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0다79053 · 선고 2012-03-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88781 · 선고 2012-03-15
(심리불속행) 실제 기재된 대로 유류가 공급되지 않고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9977 · 선고 2012-03-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77054 · 선고 2012-03-15
특허권침해금지
민사대법원 · 2010다63133 · 선고 2012-03-15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75775 · 선고 2012-03-15
근저당권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1다73021 · 선고 2012-03-15
상속채무금
민사대법원 · 2012다440 · 선고 2012-03-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1다52727 · 선고 2012-03-15
배당순위와 달리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일체의 합의나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1-가단-15410 · 선고 2012-03-15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1다17328 · 선고 2012-03-1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1다59445 · 선고 2012-03-1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31393 · 선고 2012-03-15
사해행위 취소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1나18565 · 선고 2012-03-15
보상금
민사대법원 · 2011다37483 · 선고 2012-03-15
지방세(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4524 · 선고 2012-03-1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6513 · 선고 2012-03-15
건축신고철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7322 · 선고 2012-03-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2도544 · 선고 2012-03-15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0도3207 · 선고 2012-03-15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1다73441 · 선고 2012-03-15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4619 · 선고 2012-03-15
상해치사(인정된죄명:상해)
형사대법원 · 2011도17648 · 선고 2012-0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7117 · 선고 2012-03-15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조합원들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330 · 선고 2012-03-15
(심리불속행)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므로 기각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8974 · 선고 2012-03-15
채권양도는 그 통지가 채무자에 도달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단-393054 · 선고 2012-03-14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70031 · 선고 2012-03-14
먹는샘물공급중단금지가처분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2라1 · 선고 2012-03-14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임야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8369 · 선고 2012-03-13
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로14 · 선고 2012-03-09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8710 · 선고 2012-03-09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주택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363 · 선고 2012-03-09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453 · 선고 2012-03-09
택시미터기에 나타나는 유상운송기록은 운행수입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299 · 선고 2012-03-09
공부상 지목과 달리 사실상 현황이 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8574 · 선고 2012-03-09
특수관계자는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래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802 · 선고 2012-03-09
사생활 침해행위 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89080 · 선고 2012-03-09
강사료 지출내역을 증명할 만한 영수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458 · 선고 2012-03-09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3983 · 선고 2012-03-08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2579 · 선고 2012-03-08
상가를 매수하여 분양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5098 · 선고 2012-03-08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5059 · 선고 2012-03-07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30757 · 선고 2012-03-07
명의위장 사업자와 석유류 거래를 한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3212 · 선고 2012-03-07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1353 · 선고 2012-03-07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4222 · 선고 2012-03-07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을 위해 수증자의 인식이나 의욕이 필요한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4612 · 선고 2012-03-07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1859 · 선고 2012-03-07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43404 · 선고 201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