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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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8도4558 · 선고 2011-02-10
계약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87702 · 선고 2011-02-1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0다79565 · 선고 2011-02-10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5986 · 선고 2011-02-10
발행주식의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7079 · 선고 2011-02-1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0후2032 · 선고 2011-02-10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3284 · 선고 2011-02-1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9465 · 선고 2011-02-10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0후2698 · 선고 2011-02-10
기타(금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132342 · 선고 2011-02-10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0다77385 · 선고 2011-02-10
(심리불속행) 공사용역 지급받을 시점을 유예하기로 한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2924 · 선고 2011-02-10
(심리불속행)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1761 · 선고 2011-02-10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3248 · 선고 2011-02-10
토지와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실질은 미등기 양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1970 · 선고 2011-02-10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공무상 표시 무효·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10도12920 · 선고 2011-02-10
학원강사를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8672 · 선고 2011-02-10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3594 · 선고 2011-02-10
부당 이득금 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37662 · 선고 2011-02-09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되고, 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1162 · 선고 2011-02-09
폐기물관리법 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고단2454 · 선고 2011-02-09
낙찰자지위확인등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0가합5165 · 선고 2011-02-09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24346 · 선고 2011-02-09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486 · 선고 2011-02-09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199 · 선고 2011-02-09
제3자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87929 · 선고 2011-02-09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1691 · 선고 2011-02-09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3154 · 선고 2011-02-09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6966 · 선고 2011-02-09
임야와 임목을 분리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424 · 선고 2011-02-0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431 · 선고 2011-02-09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594 · 선고 2011-02-09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6218 · 선고 2011-02-09
임야와 임목을 분리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431 · 선고 2011-02-09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으나,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9364 · 선고 2011-02-08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노5521 · 선고 2011-0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노5071 · 선고 2011-02-08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민사대법원 · 2010마970 · 선고 2011-02-08
부동산 강제 경매
민사대법원 · 2011마54 · 선고 2011-02-07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09구합2073 · 선고 2011-02-0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31705 · 선고 2011-02-01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026 · 선고 2011-01-31
(심리불속행) 의류 가공매입 관련 장부와 증빙 미비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8298 · 선고 2011-01-31
실종선고
가사대법원 · 2010스165 · 선고 2011-01-3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9고정5972 · 선고 2011-01-28
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074 · 선고 2011-01-28
이사지위부존재확인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가합11017 · 선고 2011-01-28
피상속인이 토지보상금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4705 · 선고 2011-01-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고합15 · 선고 2011-01-28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0241 · 선고 201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