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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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101–4150 / 4175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5-구합-6907 · 선고 2018-01-11
이 사건 조합이 1거주자로서 독립된 납세의무의 주체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372 · 선고 2018-01-11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0246 · 선고 2018-01-11
(심리불속행 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4743 · 선고 2018-01-11
(심리불속행) 매입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고, 통상적인 매입경비의 실지 거래처는 과세관청이 밝혀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1454 · 선고 2018-01-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78051 · 선고 2018-01-11
누락 매출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0223 · 선고 2018-01-11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7-가단-111457 · 선고 2018-01-11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31 · 선고 2018-01-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75014 · 선고 2018-01-11
이 사건 부동산 부부공동재산인지 여부와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사전 증여재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986 · 선고 2018-01-11
(심리불속행) 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1683 · 선고 2018-01-11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437 · 선고 2018-01-11
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4413 · 선고 2018-01-1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7201 · 선고 2018-01-11
귀속 명의와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834 · 선고 2018-01-11
(심리불속행)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무효의 하자가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1171 · 선고 2018-01-1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와 부칙 제2항 단서가 형평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5868 · 선고 2018-01-11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424 · 선고 2018-01-11
(심리불속행 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1485 · 선고 2018-01-11
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6800 · 선고 2018-01-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69214 · 선고 2018-01-11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7-가단-52950 · 선고 2018-01-11
경험칙상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780 · 선고 2018-01-11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2365 · 선고 2018-01-11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임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7-가단-83191 · 선고 2018-01-11
약정일 이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에 대한 보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1590 · 선고 2018-01-11
선행판결의 기판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0154 · 선고 2018-01-11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7-구합-583 · 선고 2018-01-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고단2449 · 선고 2018-01-1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7-구합-6406 · 선고 2018-01-11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069 · 선고 2018-01-11
(심리불속행) 탈세제보시 제보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4750 · 선고 2018-01-11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한 잘못이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1133 · 선고 2018-01-11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 범위(기여분, 특별수익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00643 · 선고 2018-01-11
해외법인 명의로 국내주식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증여의제 처분 적법, 민사판결문에 의한 2차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610 · 선고 2018-01-11
사해행위의 요건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5-가단-248549 · 선고 2018-01-11
(심리불속행 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0864 · 선고 2018-01-11
(심리불속행)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1447 · 선고 2018-01-11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6-가단-130018 · 선고 2018-01-10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725 · 선고 2018-01-1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51572 · 선고 2018-01-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79935 · 선고 2018-01-10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선후에 따라 우선권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단-4009 · 선고 2018-01-10
채무자의 재산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처분행위를 일러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7-가단-60620 · 선고 2018-01-10
구상금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6나5863 · 선고 2018-0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폭행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7노2202 · 선고 2018-01-10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그이익을 얻는자의 증여재산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012 · 선고 2018-01-10
이 사건 아파트가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4724 · 선고 2018-01-10
퇴직금·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나2180 · 선고 2018-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