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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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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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428 · 선고 2017-03-23
손해배상(기)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5가합11133 · 선고 2017-03-23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517 · 선고 2017-03-23
종업원계좌에 입금된 법무사 수입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2786 · 선고 2017-03-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5056833 · 선고 2017-03-2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44874 · 선고 2017-03-23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다248342 · 선고 2017-03-23
이사및감사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다251215 · 선고 2017-03-23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763 · 선고 2017-03-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58123 · 선고 2017-03-23
이 사건 거래 주식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156 · 선고 2017-03-2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6314 · 선고 2017-03-22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7983 · 선고 2017-03-22
국민주택단지내 토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3561 · 선고 2017-03-22
체납자가 배우자와 납세고지 다음날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6013 · 선고 2017-03-22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6다218874 · 선고 2017-0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정치자금법위반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ㆍ증거위조교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ㆍ변호사법위반ㆍ제3자뇌물취득ㆍ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21536 · 선고 2017-0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무고
형사대법원 · 2016도9032 · 선고 2017-03-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1511 · 선고 2017-03-22
8년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165 · 선고 2017-03-22
합리성이 결여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익인식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503 · 선고 2017-03-22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39 · 선고 2017-03-22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58124 · 선고 2017-03-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6도18031 · 선고 2017-03-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사기ㆍ업무상배임ㆍ무고
형사대법원 · 2016도17465 · 선고 2017-03-22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는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3134 · 선고 2017-03-22
등록정정(특)
특허대법원 · 2016후342 · 선고 2017-03-22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4963 · 선고 2017-03-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2117 · 선고 2017-03-22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2479 · 선고 2017-03-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7175 · 선고 2017-03-22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940 · 선고 2017-03-22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주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2016-가단-10843 · 선고 2017-03-21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6-가단-44474 · 선고 2017-03-21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7362 · 선고 2017-03-21
원고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8702 · 선고 2017-03-21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2391 · 선고 2017-03-21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25 · 선고 2017-03-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33385 · 선고 2017-03-21
쟁점 주식을 신도들인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 이 있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853 · 선고 2017-03-21
거래처의 성격 및 원고와의 거래 실태 등을 종합하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113 · 선고 2017-03-20
차량매각 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4492 · 선고 2017-03-17
용역대금이 직접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689 · 선고 2017-03-17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16-가합-15429 · 선고 2017-03-17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378 · 선고 2017-03-17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61587 · 선고 2017-03-17
비거주자 부부의 부부재산은 국제사법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269 · 선고 2017-03-17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상속등기된 이상, 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6713 · 선고 2017-03-17
명의위장 거래 및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행위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720 · 선고 2017-03-17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344 · 선고 2017-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