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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이 아닌 대금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지급한 임차개시수수료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기 어려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고지에 해당함

손해배상(자)

구상금

원고의 강의활동은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의 속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

물류지원금은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유사매매사례 선정은 비교대상물건과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함

사해행위에 해당함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여부

배당 우선순위에 있어 3개월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함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

학교인수대금의 실질이 사례금이어서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부착명령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임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함

탈퇴한 조합원이 그 지분의 계산으로 얻은 소득은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해당 여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부동산임의경매

부동산 양도후 양도대금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미납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이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조세범처벌법위반이의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시정명령등취소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공갈·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손해배상(기)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의 지방세 감면대상 산업용지 여부

법인 장부가액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과표의 시가표준액 적용 여부

(심리불속행) 쟁점주식이 舊「증권거래법」소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저가 인수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공익법인의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산정기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자회사의 사업진행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용역비 지급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손금 해당

(심리불속행)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

(심리불속행)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

(심리불속행) 고철 매출에 따른 매입은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관리비

공용면적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과 다르게 재산세 과표에 적용 여부

(심리불속행)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