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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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435 · 선고 2015-03-26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6393 · 선고 2015-03-26
(심리불속행)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36083 · 선고 2015-03-26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의 매출누락은 정당하며, 원고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행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4410 · 선고 2015-03-26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나4476 · 선고 2015-03-25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349 · 선고 2015-03-25
이혼및위자료등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3드합9048 · 선고 2015-03-25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의 실지비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비용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9612 · 선고 2015-03-25
과세관청에 자진신고한 국세에 대한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2197 · 선고 2015-03-25
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지정고시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4구합1606 · 선고 2015-03-25
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지정고시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4구합1606 · 선고 2015-03-25
이혼및위자료등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3드합9048 · 선고 2015-03-25
결손법인인 특정법인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3076 · 선고 2015-03-2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3가단98020 · 선고 2015-03-25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분에 따른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4-가합-5849 · 선고 2015-03-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67095 · 선고 2015-03-25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3304 · 선고 2015-03-25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3-나-11872 · 선고 2015-03-25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1366 · 선고 2015-03-24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3956 · 선고 2015-03-2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854 · 선고 2015-03-24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미이행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7920 · 선고 2015-03-24
피고들과 AAA과의 조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어졌다고 봄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4-가단-204733 · 선고 2015-03-2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746 · 선고 2015-03-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필로폰 매매 사건)
형사대법원 · 2014도16920 · 선고 2015-03-20
이 사건 주식양도는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237 · 선고 2015-03-20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과다신고액을 공제하고 누락된 수입금액을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849 · 선고 2015-03-20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4후2764 · 선고 2015-03-20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66216 · 선고 2015-03-20
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4구합21088 · 선고 2015-03-20
상속재산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302 · 선고 2015-03-20
하자보수금등
민사대법원 · 2012다107662 · 선고 2015-03-20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430 · 선고 2015-03-20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4다83647 · 선고 2015-03-20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118846 · 선고 2015-03-20
서비스제공금액은 사업상증여로서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5 · 선고 2015-03-20
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4구합21088 · 선고 2015-03-20
잔여재산분배청구 등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21722 · 선고 2015-03-20
도로시설등철거등
민사대법원 · 2012다17479 · 선고 2015-03-20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3242 · 선고 2015-03-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형사대법원 · 2014도17346 · 선고 2015-03-2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99341 · 선고 2015-03-20
공동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원은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으로 본다.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4-가단-33613 · 선고 2015-03-20
양수금[신의성실의 원칙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88829 · 선고 2015-03-2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88945 · 선고 2015-03-20
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14다75202 · 선고 2015-03-20
계열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7176 · 선고 2015-03-20
양도소득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4434 · 선고 2015-03-20
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4-누-5933 · 선고 2015-03-19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239 · 선고 201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