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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행해진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가리키는 것임.

업무상과실치사

자회사 임직원이 자회사 매각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모회사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들 모두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라고 인정한 제②장부에 근거한 처분한 타당함.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근저당권말소·대여금반환·편취금및반환금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소득을 은폐하여 조세포탈 하는 행위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공통경비를 국내사업과 국외사업에 배분함에 있어서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총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선의무과실여부

소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대토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배우자와 체납자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해당함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은 정당함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의제배당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손해배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할 당시 만 80세로서 양도세 비과세 법령을 숙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부지나 오해로 매입세액 부당공제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다.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말소등기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있으면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소송은 부적법함

(심리불속행)양도자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주된 부분이 인적용역이고 노하우가 부수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전체를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 처분은 부당함

소외 유AA와 피고 DDD의 소유권이전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사건 가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사를 표시해야 함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자경농민 판단가능 여부

집행에관한이의

학원수강생들을 관리하는 ACA프로그램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택시운송사업자가 경감 이전부터 부담해 왔던 비용 등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경감세액을 추징함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다.

계약금반환청구

친인척으로부터 미화를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납세의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이 사건 금원은 시설물 및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임.

전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월급 대신에 지급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