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101–4150 / 5122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그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821 · 선고 2013-03-29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830 · 선고 2013-03-29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228 · 선고 2013-03-2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9307 · 선고 2013-03-29
양도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4099 · 선고 2013-03-29
청구인의 지분율은 65%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4740 · 선고 2013-03-2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출판권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4049 · 선고 2013-03-2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의 용역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771 · 선고 2013-03-29
회수 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8168 · 선고 2013-03-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손금산입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0501 · 선고 2013-03-29
명의신탁자로 인정되므로 양도대금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2543 · 선고 2013-03-2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소득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7621 · 선고 2013-03-29
학원 운영 법인이 시험문제 유출에 따라 외고 합격이 취소된 학원생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316 · 선고 2013-03-29
건물의 공사대금 및 법무사비용 등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3244 · 선고 2013-03-29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 추정 사실이 밝혀지면 반증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042 · 선고 2013-03-29
차용증 등에 날인된 도장 인영이 달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516 · 선고 2013-03-29
공부상 지목변경이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29570 · 선고 2013-03-29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
민사대법원 · 2010다63836 · 선고 2013-03-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71318 · 선고 2013-03-28
(심리불속행)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5699 · 선고 2013-03-28
정관등등사
민사대법원 · 2012다42604 · 선고 2013-03-28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1다97898 · 선고 2013-03-28
사기·횡령
형사대법원 · 2012도16191 · 선고 2013-03-28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00124 · 선고 2013-03-28
(심리불속행) 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있는 처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7497 · 선고 2013-03-28
취득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된 경우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4620 · 선고 2013-03-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4968 · 선고 2013-03-28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상표권 대여로 용역의 공급 및 사업소득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314 · 선고 2013-03-28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4129 · 선고 2013-03-28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2구합1476 · 선고 2013-03-2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8467 · 선고 2013-03-28
동일한 과세대상이 복수의 감면규정존재할 경우 하나가 추징대상이 되는경우 추징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7213 · 선고 2013-03-28
대체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2229 · 선고 2013-03-28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0도3359 · 선고 2013-03-28
이 사건 용역계약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4459 · 선고 2013-03-28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이며 선의ㆍ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8377 · 선고 2013-03-28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72225 · 선고 2013-03-28
진료비지급
민사대법원 · 2009다78214 · 선고 2013-03-28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수59 · 선고 2013-03-28
부당이득금등
민사대법원 · 2012다100746 · 선고 2013-03-28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1454 · 선고 2013-03-28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60123 · 선고 2013-03-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2393 · 선고 2013-03-28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배당소득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1797 · 선고 2013-03-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108494 · 선고 2013-03-28
대표자명의변경
민사대법원 · 2012다114783 · 선고 2013-03-28
(심리불속행)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8889 · 선고 2013-03-28
요양급여비용 지급
민사대법원 · 2009다104526 · 선고 2013-03-28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94285 · 선고 2013-03-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0805 · 선고 201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