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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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산정시 하청업자에게 추가 지급한 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단-2280 · 선고 2010-02-05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이 금전의 사용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1482 · 선고 2010-02-05
엔화스왑거래의 선물환거래 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1529 · 선고 2010-02-05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서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168 · 선고 2010-02-05
간접강제신청
민사대법원 · 2009무153 · 선고 2010-02-05
토지 건물이 일괄양도되고 그 중 비과세부분과 과세부분이 혼합된 경우 구분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198 · 선고 2010-02-05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9노2546 · 선고 2010-02-05
퇴거 후 모든 전기 수도시설이 철거된 재건축아파트도 주택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7328 · 선고 2010-02-05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266 · 선고 2010-02-05
손실보상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9나981 · 선고 2010-02-05
컴퓨터 등 사용사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단6203 · 선고 2010-02-0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363 · 선고 2010-02-05
추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16457 · 선고 2010-02-05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3172 · 선고 2010-02-05
자연생성된 임목의 벌채에 대한 소득구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5054 · 선고 2010-02-05
레미콘 공급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3904 · 선고 2010-02-05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해 증여일로부터 3월을 초과한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068 · 선고 2010-02-05
해고등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49139 · 선고 2010-02-05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9누5565 · 선고 2010-02-05
체육시설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8204 · 선고 2010-02-05
일률적으로 지급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2423 · 선고 2010-02-04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
형사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09고합169 · 선고 2010-02-04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단-1331 · 선고 2010-02-04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976 · 선고 2010-02-04
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
형사창원지방법원 · 2009고단381 · 선고 2010-02-04
배임·상표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노1008 · 선고 2010-02-04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104408 · 선고 2010-02-04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5191 · 선고 2010-02-04
심판청구 대리인의 권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09-구합-346 · 선고 2010-02-0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관세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9노3700 · 선고 2010-02-04
대의원회 결의 무효확인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가합9034 · 선고 2010-02-04
학원의 차량임차료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만 손금 인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5887 · 선고 2010-02-04
사기·절도
형사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09고단382 · 선고 2010-02-04
엔화스왑거래에 따른 선물환거래 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9-누-2403 · 선고 2010-02-04
서류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2386 · 선고 2010-02-04
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9구합1285 · 선고 2010-02-04
매출액을 부풀려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회전거래로 가공거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8674 · 선고 2010-02-04
과세유흥장소에서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수입금액 산입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809 · 선고 2010-02-04
주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지업차주로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7438 · 선고 2010-02-04
압류부동산의 취득자는 압류처분 행위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5886 · 선고 2010-02-03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22676 · 선고 2010-02-03
동호인주택의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엽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312 · 선고 2010-02-03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09구합2636 · 선고 2010-02-03
횡령(인정된죄명:절도)
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9고단1043 · 선고 2010-02-03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고단2396 · 선고 2010-02-03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16309 · 선고 2010-02-03
지정지역내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례 적용시 증여에 의한 취득도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095 · 선고 2010-02-03
법률의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8129 · 선고 2010-02-03
주말 또는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0078 · 선고 2010-02-03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9-구합-670 · 선고 201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