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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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6-가단-113579 · 선고 2017-03-29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6-가합-2898 · 선고 2017-03-29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540 · 선고 2017-03-29
조세채권존재확인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72596 · 선고 2017-03-28
경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6마1844 · 선고 2017-03-28
손실보상금증액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72572 · 선고 2017-03-28
원고 교회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847 · 선고 2017-03-28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된 1996.12.30. 이후 결손처분이 이루어져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601 · 선고 2017-03-28
전산자료를 조사한 이후에야 누락매출액,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675 · 선고 2017-03-28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체결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16-가단-57982 · 선고 2017-03-28
원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21338 · 선고 2017-03-28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조세회피 목적 없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710 · 선고 2017-03-28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6구합832 · 선고 2017-03-28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900 · 선고 2017-03-28
임차료를 공통경비로 보아 수입금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81279 · 선고 2017-03-28
과태료부과사전통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0098 · 선고 2017-03-28
양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72328 · 선고 2017-03-28
어린자녀들에게로의 주식이전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추정배제사유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5755 · 선고 2017-03-28
실지조사는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 제한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588 · 선고 2017-03-28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6212 · 선고 2017-03-27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담당공무원이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를 기 울이지 않아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77446 · 선고 2017-03-27
쟁점보험 계약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560 · 선고 2017-03-24
(공시송달)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41087 · 선고 2017-03-24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02428 · 선고 2017-03-24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와 증여시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산정의 적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209 · 선고 2017-03-2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1230 · 선고 2017-03-24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6누5823 · 선고 2017-03-24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834 · 선고 2017-03-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63026 · 선고 2017-03-24
증여재산가액중 담보된 부채만 공제가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609 · 선고 2017-03-24
체납자가 상속포기를 전제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이후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3363 · 선고 2017-03-24
실제 용제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명목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2373 · 선고 2017-03-24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와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835 · 선고 2017-03-24
이 건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6263 · 선고 2017-03-24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67426 · 선고 2017-03-24
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984 · 선고 2017-03-24
살인미수·재물손괴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6고합320 · 선고 2017-03-24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67080 · 선고 2017-03-24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6310 · 선고 2017-03-24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6나874 · 선고 2017-03-24
지연손해금의 실질적인 성격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7016 · 선고 2017-03-24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989 · 선고 2017-03-24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16허2379 · 선고 2017-03-24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 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54283 · 선고 2017-03-23
대리인(처의 작은 아버지)을 통한 이중계약서가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2828 · 선고 2017-03-23
쟁점금원은 당사자간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등에 따라 차입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160 · 선고 2017-03-23
원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297 · 선고 2017-03-23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6누13135 · 선고 2017-03-23
본사지방이전 감면대상인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에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3074 · 선고 2017-03-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80338 · 선고 201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