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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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051–4100 / 492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48137 · 선고 2016-03-24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60037 · 선고 2016-03-24
응시자격제한처분취소및응시자격지위확인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5구합105666 · 선고 2016-03-24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주가산정기준일은 실제 대금청산일이 원칙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235 · 선고 2016-03-24
(심리불속행)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8966 · 선고 2016-03-24
(심리불속행) 순자산가액 산정시 장부가액은 감정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에 기초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8775 · 선고 2016-03-24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자경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5-구합-1056 · 선고 2016-03-24
추심금·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4다13280 · 선고 2016-03-24
손해배상(기)(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81514 · 선고 2016-03-24
지역00공사가 재산세 등 감면대상인 지자체 출자법인 해당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4615 · 선고 2016-03-24
(심리불속행)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송달내역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9082 · 선고 2016-03-24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9150 · 선고 2016-03-24
장애인 공동명의자간 세대분리한 기간의 자동차세 면제대상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60839 · 선고 2016-03-24
한·영 조세조약에 의한 F1개최권료는 사용료 소득이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8362 · 선고 2016-03-24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60006 · 선고 2016-03-24
(심리불속행) 원고에게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9860 · 선고 2016-03-24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4295 · 선고 2016-03-24
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14 · 선고 2016-03-24
가압류취소
민사대법원 · 2013마1412 · 선고 2016-03-24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8621 · 선고 2016-0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사기·재물손괴·폭행
형사대법원 · 2016도1131 · 선고 2016-03-24
뇌물공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갈
형사대법원 · 2015도15842 · 선고 2016-03-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49383 · 선고 2016-03-24
현금취득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125 · 선고 2016-03-23
퇴학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5구합24132 · 선고 2016-03-23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5구단33091 · 선고 2016-03-23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5-가합-207552 · 선고 2016-03-23
소득세법 제94조 및 시행령 조항은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2370 · 선고 2016-03-2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57071 · 선고 2016-03-23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2101 · 선고 2016-03-23
임시보호권침해금지청구등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5나12351 · 선고 2016-03-2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장뇌삼 등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9862 · 선고 2016-03-23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5747 · 선고 2016-03-23
횡령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4노2984 · 선고 2016-03-22
제3자로부터 공급받고 거래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733 · 선고 2016-03-22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93 · 선고 2016-03-22
이 사건 예금계좌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로서, 예금은 상속재산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507 · 선고 2016-03-22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467 · 선고 2016-03-22
회사에관한소송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21439 · 선고 2016-03-18
다른 주주들로부터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302 · 선고 2016-03-18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8862 · 선고 2016-03-18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 운영이 아닌 의사 면허 있는 자가 실제 운영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2547 · 선고 2016-03-18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0358 · 선고 2016-03-18
부당행위계산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매매계약체결일이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시기는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662 · 선고 2016-03-18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725 · 선고 2016-03-18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국승)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5-가단-53000 · 선고 2016-03-18
체납세금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006 · 선고 2016-03-18
저작권침해금지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53551 · 선고 2016-03-18
행정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1894 · 선고 2016-03-18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재구합-84 · 선고 201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