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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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3541 · 선고 2015-03-26
(심리불속행)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6898 · 선고 2015-03-26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6126 · 선고 2015-03-26
취득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3511 · 선고 2015-03-26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4다13082 · 선고 2015-03-26
보험금·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4다229917 · 선고 2015-03-2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4다83142 · 선고 2015-03-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48824 · 선고 2015-03-26
(심리불속행)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34384 · 선고 2015-0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
형사대법원 · 2014도13345 · 선고 2015-03-26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12다201915 · 선고 2015-03-26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14다203229 · 선고 2015-03-26
이 사건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876 · 선고 2015-03-26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14다233428 · 선고 2015-0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2444 · 선고 2015-03-26
임대료
민사대법원 · 2013다77225 · 선고 2015-03-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5613 · 선고 2015-03-26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오다가 분양전환 된 주택에 해당되어 감면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7167 · 선고 2015-03-26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517 · 선고 2015-03-26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 소는 부존재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842 · 선고 2015-03-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4824 · 선고 2015-03-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4가합5407 · 선고 2015-03-26
공사대금채권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4-가합-4997 · 선고 2015-03-26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재두-545 · 선고 2015-03-2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4389 · 선고 2015-03-26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4224 · 선고 2015-03-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4가합5407 · 선고 2015-03-26
손해배상(기)
가사대전가정법원공주지원 · 2014드단208 · 선고 2015-03-2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37116 · 선고 2015-03-26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4다70184 · 선고 2015-03-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3097 · 선고 2015-03-26
(심리불속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5375 · 선고 2015-03-26
이 사건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2274 · 선고 2015-03-26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세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세고지서 하자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5535 · 선고 2015-03-26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2다25432 · 선고 2015-03-26
참칭상속인의 재산을 압류 후 교부청구 배당에서 진정 상속인들이 제기한 제3자 이의부분은 이유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14-가단-3125 · 선고 2015-03-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2다62554 · 선고 2015-03-26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13두9267 · 선고 2015-03-26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69099 · 선고 2015-03-26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0304 · 선고 2015-03-26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6751 · 선고 2015-03-26
업무상배임·사기
형사대법원 · 2015도1301 · 선고 2015-03-26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4372 · 선고 2015-03-26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근무처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간주상속재산으로 퇴직금 등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363 · 선고 2015-03-26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4-누-6608 · 선고 2015-03-26
이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08 · 선고 2015-03-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7711 · 선고 2015-03-26
외주공사비의 손금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515 · 선고 2015-03-26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0361 · 선고 2015-03-26
(심리불속행) 명목이 부당이득금 일지라도 실질적인 양도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6423 · 선고 201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