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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구상의무 부담 여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서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이고,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증세법 제45조의3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조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로 인한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소유권이전말소등기

판매촉진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및 소취하 간주 해당 여부

당사자가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주권발행 전 주식 증여시기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임

매매잔금 등 청구의 소

명의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 하는 동안 사업의 주요 부분을 수행한자를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임차권설정등기말소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함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익법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정여부

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등기는 등기의 결과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음

실질 과점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주주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설정일에 앞서는지 여부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고지서 등을 위 주소지에 놓아두고 온 것은 적법·유효한 유치송달에 해당함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였을 때 그 소각대금의 귀속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

배당이의 원고적격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 실체법·절차법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음

의제배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잉여금’은 세법상 잉여금이 아니라 상법상 내지 회계상 잉여금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민사판결에서 전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확인된 이상 이를 기초하여 이루어진 현재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쟁점 법인에서 근로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부당이득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대상 여부

신의성실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카드사 할인비용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제외될 수 없음

카드사가 부담하는 할인분담금 역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함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의 처분성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 출연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종합부동산세 각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 내지 무효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적법여부

이 사건 주식 양도 목적은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보아야 함

원고의 언니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적법여부

유예기간 기간을 두지 않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근거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이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