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001–4049 / 4049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 AAA 및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수증한 것이 명의신탁 환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243 · 선고 2024-01-11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23다272951 · 선고 2024-01-11
이혼등·재산분할등
가사의정부지방법원 · 2023르5563 · 선고 2024-01-10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7371 · 선고 2024-01-10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양수한 것을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46 · 선고 2024-01-10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 취소범위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나-120334 · 선고 2024-01-10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394 · 선고 2024-01-1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71273 · 선고 2024-01-10
주주대표소송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3나10418 · 선고 2024-01-10
근거과세 원칙 위반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0259 · 선고 2024-01-10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6134 · 선고 2024-01-1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각배상명령신청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3고단2958 · 선고 2024-01-10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3124 · 선고 2024-01-10
장부가액 외 추가적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99 · 선고 2024-01-10
국가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로서 지급을 구하는 채권은 일반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2023-나-10346 · 선고 2024-01-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3-가단-42736 · 선고 2024-01-10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양도)하였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7086 · 선고 2024-01-10
출국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3구단11356 · 선고 2024-01-10
출국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3구단11356 · 선고 2024-01-10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3178 · 선고 2024-01-09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3-누-10721 · 선고 2024-01-09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평가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979 · 선고 2024-01-09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대법원 · 2023마7070 · 선고 2024-01-05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1모385 · 선고 2024-01-05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사대법원 · 2023다263537 · 선고 2024-01-04
임금
민사대법원 · 2023다237460 · 선고 2024-01-04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가사대법원 · 2022므11027 · 선고 2024-01-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22도699 · 선고 2024-01-04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44499 · 선고 2024-01-04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사대법원 · 2022다256624 · 선고 2024-0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형사대법원 · 2023도13081 · 선고 2024-01-0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302206 · 선고 2024-01-0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84513 · 선고 2024-01-04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2다291313 · 선고 2024-0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대법원 · 2021도5723 · 선고 2024-01-04
주식양도
민사대법원 · 2023다225580 · 선고 2024-01-04
퇴직연금
민사대법원 · 2022다285097 · 선고 2024-01-0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23도1178 · 선고 2024-01-04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23도2982 · 선고 2024-0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형사대법원 · 2022도15955 · 선고 2024-01-04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3다252162 · 선고 2024-01-04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형사대법원 · 2023도11313 · 선고 2024-01-04
모욕
형사대법원 · 2022도14571 · 선고 2024-01-04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1다169 · 선고 2024-01-04
강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5092 · 선고 2024-01-04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2836 · 선고 2024-01-04
존속살해·살인·살인미수·무고
형사광주고등법원 · 2022재노1 · 선고 2024-01-04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2다286335 · 선고 2024-01-04
재산분할
가사의정부지방법원 · 2022느합3003 · 선고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