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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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001–4050 / 4175
양육비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6브30088 · 선고 2018-01-22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나-69311 · 선고 2018-01-19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48972 · 선고 2018-01-19
명의 대여자에게 과세관청이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위반이나,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3667 · 선고 2018-01-19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의 대주주에 해당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415 · 선고 2018-01-19
타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도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7584 · 선고 2018-01-19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6561 · 선고 2018-01-19
주식의 실질적인 매도인이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양수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3148 · 선고 2018-01-19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
민사대법원 · 2017마1332 · 선고 2018-01-19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당시 이미 이혼한 경우,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1316 · 선고 2018-01-19
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0941 · 선고 2018-01-19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6625 · 선고 2018-01-19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입증하여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013 · 선고 2018-01-19
이 사건 양도행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고 그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474 · 선고 2018-01-19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216 · 선고 2018-01-19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7621 · 선고 2018-01-19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받은 주주에게 신고의무 전제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1361 · 선고 2018-01-19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7모2507 · 선고 2018-01-19
명의대여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263 · 선고 2018-01-1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498 · 선고 2018-01-19
근저당권말소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7나58549 · 선고 2018-01-19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7구단10420 · 선고 2018-01-19
이 사건 분담금과 기타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169 · 선고 2018-01-19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원고의 리서치수수료 부담금을 다른 연도의 TRS기여율 평균으로 산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204 · 선고 2018-01-19
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3205 · 선고 2018-01-19
혼인의무효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6드단6800 · 선고 2018-01-19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7고단2342 · 선고 2018-01-19
계약이행보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43617 · 선고 2018-01-19
고용보험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7노499 · 선고 2018-01-19
국가배상책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2219 · 선고 2018-01-18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노2053 · 선고 2018-01-18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46214 · 선고 2018-01-18
계약금반환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7나65449 · 선고 2018-01-18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7-나-55371 · 선고 2018-01-18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7-구합-591 · 선고 2018-01-18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55383 · 선고 2018-01-18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조세징수권 소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076 · 선고 2018-01-18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89586 · 선고 2018-01-18
유명 브랜드사에서 디자인을 받아 패던작업만 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267 · 선고 2018-01-18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2849 · 선고 2018-01-18
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2931 · 선고 2018-01-18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84 · 선고 2018-01-18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740 · 선고 2018-01-18
父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증여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3318 · 선고 2018-01-17
이 사건회사 법인세 추계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0948 · 선고 2018-01-17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7구단69734 · 선고 2018-01-17
유체동산인도
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7나1283 · 선고 2018-01-17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8268 · 선고 2018-01-17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은 적법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단-5117 · 선고 2018-01-17
주식양도대금에서 이 사건 회사 채무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양도소득의 경우 채권의 회수불능 판단 시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63323 · 선고 201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