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001–4050 / 4996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청구외법인 중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754 · 선고 2017-03-30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6다51989 · 선고 2017-03-30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6다21643 · 선고 2017-03-30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자필 서명한 점,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4630 · 선고 2017-03-30
원고가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3286 · 선고 2017-03-30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6-나-58165 · 선고 2017-03-3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425 · 선고 2017-03-30
(심리불속행) 정리보류 당시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소 제기기간을 기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76924 · 선고 2017-03-30
(심리불속행) 이자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3675 · 선고 2017-03-30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339 · 선고 2017-03-30
사업비분담금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3387 · 선고 2017-03-3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7313 · 선고 2017-03-30
골프회원권 입회기간 자동갱신을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3323 · 선고 2017-03-30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3460 · 선고 2017-03-30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0092 · 선고 2017-03-30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21542 · 선고 2017-03-30
(심리불속행)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2009 · 선고 2017-03-30
(심리불속행)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3811 · 선고 2017-03-30
(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4050 · 선고 2017-03-30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0160 · 선고 2017-03-30
조합 동업계약서 체결일에 현물출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195 · 선고 2017-03-3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1272 · 선고 2017-03-30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4다68891 · 선고 2017-03-30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3195 · 선고 2017-03-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31358 · 선고 2017-03-30
출퇴근을 주장하는 고속도로 출입기록 등은 있으나 전입신고도 되지 아니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별장이 아닌 상시 거주용으로 볼 수 있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4616 · 선고 2017-03-3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5220 · 선고 2017-03-30
(심리불속행)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였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4685 · 선고 2017-03-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935 · 선고 2017-03-30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는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836 · 선고 2017-03-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6910 · 선고 2017-03-30
차명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주명의의 회복을 위한 명의개서 등의 주식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 과점주주 주식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5640 · 선고 2017-03-30
가산세 중과대상인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2733 · 선고 2017-03-30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04988 · 선고 2017-03-3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76 · 선고 2017-03-30
(각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2306 · 선고 2017-03-30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6다253297 · 선고 2017-03-30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추5087 · 선고 2017-03-30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3971 · 선고 2017-03-30
(심리불속행)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5084 · 선고 2017-03-30
(심리불속행)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74164 · 선고 2017-03-30
세무조사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4554 · 선고 2017-03-30
토지수용재결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840 · 선고 2017-03-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67920 · 선고 2017-03-30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불명확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02326 · 선고 2017-03-30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카기121 · 선고 2017-03-29
가공비용임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563 · 선고 2017-03-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53076 · 선고 2017-03-29
원고가 당초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가 아닌 추후 재작성된 계약서 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1909 · 선고 2017-03-29
부당이득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5가단87885 · 선고 201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