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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중소기업기본법 상 지배·종속의 관계(관계기업)법인의 종업원수와 매출액을 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국승)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및 시가산정의 적법여부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위탁경영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되어야 함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되어야 함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과세대상으로 보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속사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가와 함께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함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성의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의 주식의 양도 부과처분 적법여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심리불속행)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임

수분양자가 지불한 발코니공사비용의 원시취득자 취득가격에 포함 여부

무상귀속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학교용지의 재산세 면제대상 여부

이 사건 계약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공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문서변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공문서행사)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적용여부

대여금

집행판결

등록무효(상)

사기·특수절도(자동차 양도 후 위치 추적으로 절취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겸영 사건)

주권인도청구·주권인도청구

주주권확인등청구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손해배상(기)

거절결정(상)

상환원리금등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직접 적용, 유추적용 할 수 없음

감차명령처분취소등

건물명도등

기타소득원천징수금등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취득시기 및 과표산정 오류의 위법 범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출연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유상증자 받은 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것이 명백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정당함

토지의 가액을 채무로 공제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