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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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001–4050 / 4965
정정보도청구등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가합6054 · 선고 2015-04-02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2084 · 선고 2015-04-02
배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5노692 · 선고 2015-04-02
각 보험계약의 시가는 각각 그 해지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140 · 선고 2015-0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상해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4고합673 · 선고 2015-04-01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에 대한 증여세 처분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443 · 선고 2015-04-01
특수관계자가 독자적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후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6726 · 선고 2015-04-01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289 · 선고 2015-04-01
배당이의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4나848 · 선고 2015-04-01
최종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신뢰하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330 · 선고 2015-04-01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마쳐진 가등기는 무효이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4-나-22187 · 선고 2015-04-01
정산금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02868 · 선고 2015-04-01
피고의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4-가단-33026 · 선고 2015-04-01
공무상표시무효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4노4211 · 선고 2015-04-01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무효인 본등기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3-가단-218511 · 선고 2015-04-0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대상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05058 · 선고 2015-04-01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1417 · 선고 2015-04-01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4667 · 선고 2015-03-31
원고가 소외회사 경영권을 양도하고 취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7541 · 선고 2015-03-3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5노13 · 선고 2015-03-31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가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보다 빠르므로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340105 · 선고 2015-03-31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을 시가로 보고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9844 · 선고 2015-03-31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866 · 선고 2015-03-31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의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172 · 선고 2015-03-31
임대료 지급시점에 대해 사전에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4669 · 선고 2015-03-31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번복하는 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148 · 선고 2015-03-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68706 · 선고 2015-03-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4누23222 · 선고 2015-03-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68706 · 선고 2015-03-27
부동산 취득할 당시 부담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070 · 선고 2015-03-27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127 · 선고 2015-03-27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28204 · 선고 2015-03-27
소사장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소사장업체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3427 · 선고 2015-03-27
허위전표를 작성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295 · 선고 2015-03-27
(심리불속행)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 청산일은 잔금 지급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6973 · 선고 2015-03-27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3723 · 선고 2015-03-27
원고가 미등기전매의 주체이며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1186 · 선고 2015-03-27
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4447 · 선고 2015-03-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4누23222 · 선고 2015-03-27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5874 · 선고 2015-03-27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5115 · 선고 2015-03-27
과세처분취소송에 있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547 · 선고 2015-03-27
(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6621 · 선고 2015-03-27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185 · 선고 2015-03-27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2742 · 선고 2015-03-26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6432 · 선고 2015-03-26
대한민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201632 · 선고 2015-03-26
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이 개인의 사적용도 등에 임의로 지출되고 있다면 개인계좌는 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6071 · 선고 2015-03-2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46800 · 선고 2015-03-26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면탈 사건]
형사대법원 · 2014도14909 · 선고 201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