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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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4050 / 4798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3후2484 · 선고 2014-02-27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3후2330 · 선고 2014-02-27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5173 · 선고 2014-02-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줄기세포 연구 논문 조작 사건]
형사대법원 · 2011도48 · 선고 2014-02-27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7793 · 선고 2014-02-27
상해·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1도13999 · 선고 2014-02-27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1도3482 · 선고 2014-02-27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93794 · 선고 2014-02-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7806 · 선고 2014-02-27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5500 · 선고 2014-02-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3842 · 선고 2014-02-27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9540 · 선고 2014-02-27
진료비
민사대법원 · 2013다77355 · 선고 2014-02-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98 · 선고 2014-02-27
사기
형사대법원 · 2013도9669 · 선고 2014-02-27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9990 · 선고 2014-02-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2다67061 · 선고 2014-02-27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4074 · 선고 2014-02-27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7489 · 선고 2014-02-2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13도8619 · 선고 2014-02-27
진료비
민사대법원 · 2013다66911 · 선고 2014-02-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1도832 · 선고 2014-02-27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11다88207 · 선고 2014-02-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66904 · 선고 2014-02-2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0도16377 · 선고 2014-02-27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3379 · 선고 2014-02-27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는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도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5798 · 선고 2014-02-27
쟁점 건물의 증축비용을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지급이자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340 · 선고 2014-02-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5712 · 선고 2014-02-27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2추183 · 선고 2014-02-27
조림명령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5005 · 선고 2014-02-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7199 · 선고 2014-02-27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11도9457 · 선고 2014-02-2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1다102592 · 선고 2014-02-27
(일부국패)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소급감정한 가격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1571 · 선고 2014-02-27
회사정리에 따른 법원촉탁으로 인한 등기 중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증자 등기분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대법원 · 2013다212707 · 선고 2014-02-27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제추행
형사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 · 2014고1 · 선고 2014-02-2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2324 · 선고 2014-02-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6275 · 선고 2014-02-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3다213038 · 선고 2014-02-27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664 · 선고 2014-02-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1다109531 · 선고 2014-02-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112407 · 선고 2014-02-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3다206795 · 선고 2014-02-27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3034 · 선고 2014-02-27
부당이득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3다86076 · 선고 2014-02-27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0461 · 선고 2014-02-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1다42430 · 선고 2014-02-27
이자소득 중 원금에 미달하여 받은 이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4914 · 선고 2014-02-27
(심리불속행)주식이 무단으로 양도되어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함[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4662 · 선고 201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