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001–4050 / 5122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2다106713 · 선고 2013-04-11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12다65294 · 선고 2013-04-11
매매대금 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2다105888 · 선고 2013-04-11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5880 · 선고 2013-04-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203133 · 선고 2013-04-11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2다107198 · 선고 2013-04-11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3159 · 선고 2013-04-11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09다62059 · 선고 2013-04-11
원고들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0327 · 선고 2013-04-11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27864 · 선고 2013-0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강요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방조·강요미수방조)
형사대법원 · 2010도13774 · 선고 2013-0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6277 · 선고 2013-04-1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 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회복등기 절차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2-가단-18866 · 선고 2013-04-11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3다1105 · 선고 2013-04-11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121 · 선고 2013-04-11
임금
민사대법원 · 2012다105505 · 선고 2013-04-11
부당이득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89789 · 선고 2013-04-11
형식상으로만 세대분가를 한 경우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8421 · 선고 2013-04-11
겸용주택의 주택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주거에 이용할 수 있는 주택부분이 있는 이상 별개의 1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793 · 선고 2013-04-10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2-구합-3603 · 선고 2013-04-1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2노631 · 선고 2013-04-10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22640 · 선고 2013-04-10
예금주 명의의 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1-가단-88456 · 선고 2013-04-10
배당이의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2나5173 · 선고 2013-04-10
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2-나-20568 · 선고 2013-04-10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취득가액 외에 추가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0155 · 선고 2013-04-10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2842 · 선고 2013-04-10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추인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2-가단-28950 · 선고 2013-04-10
임금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1가단10253 · 선고 2013-04-1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2851 · 선고 2013-04-10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2구합2854 · 선고 2013-04-0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단16359 · 선고 2013-04-05
원천세 결정결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5641 · 선고 2013-04-05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651 · 선고 2013-04-05
이 사건 계약의 법률상 의무이행과 형사상 책임을 종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원고가 아니며, 수익 귀속 귀속자도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390 · 선고 2013-04-0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 무과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900 · 선고 2013-04-05
화해권고결정을 무효판결 등에 해당하여 증여세 취소사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4687 · 선고 2013-04-05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7577 · 선고 2013-04-05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8433 · 선고 2013-04-05
가공 거래분만큼 허위 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계조사 결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4349 · 선고 2013-04-05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2나3084 · 선고 2013-04-05
대여금 등이 급여채권과 상계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5330 · 선고 2013-04-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32383 · 선고 2013-04-05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28959 · 선고 2013-04-0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단14821 · 선고 2013-04-05
증여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4335 · 선고 2013-04-05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809 · 선고 2013-04-05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고정419 · 선고 2013-04-05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4648 · 선고 2013-04-05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만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3959 · 선고 201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