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1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001–4050 / 443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7다17222 · 선고 2008-02-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7다57619 · 선고 2008-02-14
임시총회결의무효
민사대법원 · 2007다62437 · 선고 2008-02-14
국세보다 우선하는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4912 · 선고 2008-02-14
체납자 유일재산을 무상으로 동생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06-가단-95459 · 선고 2008-02-14
법인세 추계경정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매입금액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4807 · 선고 2008-02-1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7다33224 · 선고 2008-02-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9320 · 선고 2008-02-1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07도10006 · 선고 2008-02-14
운송대금등·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5다47106 · 선고 2008-02-14
일부 채권금액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 체납처분의 효력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7-다-70933 · 선고 2008-02-14
대여금등·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6다33470 · 선고 2008-02-14
경매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3784 · 선고 2008-02-14
거주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7-구합-4034 · 선고 2008-02-13
대여금과 공사미수금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8859 · 선고 2008-02-13
구상금·손해배상(기)등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7가합11227 · 선고 2008-02-13
보유주택의 재고자산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3483 · 선고 2008-02-13
면세유를 공급받아 다른 선박에 사용한 것이 교통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7-구합-4447 · 선고 2008-02-13
과세처분 이후 잔금 지급약정을 상호 무효화하기로 합의한 경우 양도가액 포함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8392 · 선고 2008-02-13
자료상으로부터 수령한 지금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46 · 선고 2008-02-13
임대업 수입금액 누락 적출에 대하여 월세를 받은적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2136 · 선고 2008-02-13
고가증자시 실권주주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3486 · 선고 2008-02-13
부동산에 있어 실제 증여받은 날을 증여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457 · 선고 2008-02-13
국세 및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의 법정기일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07-가단-203 · 선고 2008-02-13
공사수익의 사실상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2094 · 선고 2008-02-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고단7030 · 선고 2008-02-12
상속,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적용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법조항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2473 · 선고 2008-02-1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 사용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474 · 선고 2008-02-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7누19630 · 선고 2008-02-12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며, 피고회사가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53166 · 선고 2008-02-12
강도상해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8고합7 · 선고 2008-02-12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6가단191914 · 선고 2008-02-12
절도·주거침입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7노5190 · 선고 2008-02-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창원지방법원 · 2007노1311 · 선고 2008-02-1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20418 · 선고 2008-02-12
할증평가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의미 및 할증평가가 위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0234 · 선고 2008-02-12
원인무효로 소유권환원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반환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06-가단-84932 · 선고 2008-02-1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676 · 선고 2008-02-05
방송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7노990 · 선고 2008-02-05
양도 당시 기준시가 미고시 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393 · 선고 2008-02-05
공동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일부가 양도시 사해행위 대상 피담보채권액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06-가단-5989 · 선고 2008-02-05
경락부동산인도명령
민사대법원 · 2007마1613 · 선고 2008-02-05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투자세액공제를 투자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5636 · 선고 2008-02-05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6339 · 선고 2008-02-04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6346 · 선고 2008-02-04
교수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07다9009 · 선고 2008-02-01
정리담보권및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2005다74863 · 선고 2008-02-01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06누5618 · 선고 2008-02-01
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4876 · 선고 2008-02-01
거래실체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증빙불비가산세는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2707 · 선고 200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