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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손해배상(기)·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의소

용역비·부당이득금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건물신축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을 공사 착수로 볼 수 없음.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건물인도·손해배상(기)[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령의 정한 대로 발급하지 않아 거짓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보증채무금

보관금반환청구

보증금반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서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음

이자 면제 합의서가 존재할 경우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가부

계좌 명의인의 배우자가 실사업자로 추정된다면, 해당 계좌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구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는 결손처분취소는 통지 없이 이루어졌다면 무효임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잔대금을 피고가 송금받도록 하여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부당이득금[조세채권에 배분된 공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사해행위취소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

청구이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근저당권말소

납세담보가 필요하다고 보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배당이의

용역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니며 이 사건 분할은 비적격분할로서 분할신설법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함이 타당함

(심리불속행)GGG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내거주자이자 동시에 중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023.1.1. 개정법률 시행 전 이 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 10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개정법률(사후관리가간 5년)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납입금반환청구등의소

이 사건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현재까지 신고시인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부과제척기간 임박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는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고유디자인 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