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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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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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20943 · 선고 2025-01-08
원고의 실제대표다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036 · 선고 2025-01-08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4구합61798 · 선고 2025-01-08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8697 · 선고 2025-01-08
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146 · 선고 2025-01-08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412 · 선고 2025-01-08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4-다-309904 · 선고 2025-01-07
체납자는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가합-102543 · 선고 2025-0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4노652 · 선고 2025-01-07
체납자와 공모하여 부동산 명의수탁을 한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4-가합-202625 · 선고 2025-01-07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4로247 · 선고 2025-01-06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상 ‘신규주택 전입신고’는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603 · 선고 2025-01-04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5271 · 선고 2025-01-03
지급액 전부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7140 · 선고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