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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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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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5449 · 선고 2018-01-2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22017 · 선고 2018-0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7노2452 · 선고 2018-01-24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재심청구사유 존재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재누-54 · 선고 2018-01-24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6846 · 선고 2018-01-24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609 · 선고 2018-01-24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7다37324 · 선고 2018-01-24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6840 · 선고 2018-01-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64578 · 선고 2018-01-24
통고처분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063 · 선고 2018-01-2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
형사대법원 · 2015도18284 · 선고 2018-01-24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7나300211 · 선고 2018-0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대법원 · 2017도18698 · 선고 2018-01-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6236 · 선고 2018-01-24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5다69990 · 선고 2018-01-24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863 · 선고 2018-01-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형사대법원 · 2017도15914 · 선고 2018-01-24
일반교통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11408 · 선고 2018-01-24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4105 · 선고 2018-01-24
토지교환가액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0560 · 선고 2018-01-24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3198 · 선고 2018-01-24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3213 · 선고 2018-01-24
대여원리금지급
민사대법원 · 2017다269343 · 선고 2018-01-24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3215 · 선고 2018-01-24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7496 · 선고 2018-01-24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특정 및 상속인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소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27421 · 선고 2018-01-24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7825 · 선고 2018-01-24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18230 · 선고 2018-01-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4다203045 · 선고 2018-01-24
유치권방해금지
민사대법원 · 2016다234043 · 선고 2018-01-24
상속세 조사결정이후 수정신고납부세금에 대해 전액환급하였으므로 수정신고거부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1750 · 선고 2018-01-24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6다38207 · 선고 2018-01-2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6508 · 선고 2018-01-24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8746 · 선고 2018-01-24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39221 · 선고 2018-01-24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7구합65594 · 선고 2018-01-24
미등기전매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873 · 선고 2018-01-23
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4332 · 선고 2018-01-23
국가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7-가합-404548 · 선고 2018-01-23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60065 · 선고 2018-01-23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16-가단-4279 · 선고 2018-01-23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742 · 선고 2018-01-23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1005 · 선고 2018-01-23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7르31754 · 선고 2018-01-23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324 · 선고 2018-01-2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합741 · 선고 2018-01-23
세목과 과세기간을 달리한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단-50918 · 선고 2018-01-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53233 · 선고 2018-01-23
피고의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7-가단-114582 · 선고 2018-01-23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1378 · 선고 201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