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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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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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5-가단-118448 · 선고 2016-04-05
세금계산서가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선의·무과실 의 거래당사자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109 · 선고 2016-04-05
이 사건 처분 및 그에 따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소-329200 · 선고 2016-04-0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86547 · 선고 2016-04-01
법인세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282 · 선고 2016-04-01
바이어쿠폰 할인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되었으므로 에누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933 · 선고 2016-04-01
건물등철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58412 · 선고 2016-04-0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764 · 선고 2016-04-01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는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4283 · 선고 2016-04-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56993 · 선고 2016-04-01
페이퍼 컴퍼니로서 실질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319 · 선고 2016-04-01
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6896161 · 선고 2016-04-01
체납자인 시행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수탁자인 피고에게 위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27819 · 선고 2016-04-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046 · 선고 2016-04-01
농지를 경작한 것은 법인인 것으로 보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399 · 선고 2016-04-01
토지수용보상금 외에 별도로 받은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88 · 선고 2016-04-01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5구합24643 · 선고 2016-04-0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부동산임대업자에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766 · 선고 2016-04-01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607 · 선고 2016-04-01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금액도 부과처분금액에 포함하여 소송에서 다툴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102 · 선고 2016-04-01
보증금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33166 · 선고 2016-04-01
대형마트 영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780 · 선고 2016-04-01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소유자로부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3365 · 선고 2016-04-01
원고가 이 사건 통지서의 발급 이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그 압류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가합-64714 · 선고 2016-04-01
분양대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5가합55539 · 선고 2016-03-31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로 볼 이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2777 · 선고 2016-03-31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4147 · 선고 2016-03-31
채무변제 및 이자지급 등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합-7463 · 선고 2016-03-31
이 사건 금원은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827 · 선고 2016-03-31
우편물이 주소지로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배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351 · 선고 2016-03-31
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362 · 선고 2016-03-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5노3742 · 선고 2016-03-31
정보공개 거부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2098 · 선고 2016-03-31
이 사건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943 · 선고 2016-03-31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1622 · 선고 2016-03-31
약정보조금 외에 현금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257 · 선고 2016-03-3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2118 · 선고 2016-03-31
입목을 산지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행위가 아닌 공급자와 실수요자 사이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5구합2179 · 선고 2016-03-31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양도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2350 · 선고 2016-03-3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359 · 선고 2016-03-30
변호사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5고단6821 · 선고 2016-03-30
부동산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00905 · 선고 2016-03-30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동생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16-가단-20162 · 선고 2016-03-30
오피스텔 건물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공사의 최종완 료일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911 · 선고 2016-03-2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535 · 선고 2016-03-29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5노2867 · 선고 2016-03-29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6672 · 선고 2016-03-29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57 · 선고 2016-03-29
손해배상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9856 · 선고 2016-03-29
횡령금액 반환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341 · 선고 201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