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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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951–4000 / 4965
집행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4그351 · 선고 2015-04-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1971 · 선고 2015-04-07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남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14-가단-37063 · 선고 2015-04-07
이 사건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668 · 선고 2015-04-07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51792 · 선고 2015-04-07
추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나38301 · 선고 2015-04-07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8708 · 선고 2015-04-06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로66 · 선고 2015-04-06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5062 · 선고 2015-04-06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3587 · 선고 2015-04-03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4-가단-21649 · 선고 2015-04-03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16 · 선고 2015-04-03
여러 필지를 균등매수하기로 하였더라도 필지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3-구합-2950 · 선고 2015-04-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59872 · 선고 2015-04-03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1134 · 선고 2015-04-0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14267 · 선고 2015-04-03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88261 · 선고 2015-04-03
(상고이유서 미제출)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8115 · 선고 2015-04-03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8054 · 선고 2015-04-03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056 · 선고 2015-04-03
대물변제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9582 · 선고 2015-04-0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2475 · 선고 2015-04-03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3가단9021 · 선고 2015-04-03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노4498 · 선고 2015-04-03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4-구합-4564 · 선고 2015-04-03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4-가합-55236 · 선고 2015-04-03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3가단9021 · 선고 2015-04-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56545 · 선고 2015-04-03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4누22182 · 선고 2015-04-03
고유번호증의 교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148 · 선고 2015-04-03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7944 · 선고 2015-04-02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2373 · 선고 2015-04-02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4누12022 · 선고 2015-04-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1134 · 선고 2015-04-02
실질사업자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5917 · 선고 2015-04-02
이 사건 주식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2632 · 선고 2015-04-02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0927 · 선고 2015-04-02
토지보상계획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760 · 선고 2015-04-02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484 · 선고 2015-04-0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2120 · 선고 2015-04-02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4-가합-51888 · 선고 2015-04-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4누12695 · 선고 2015-04-02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429 · 선고 2015-04-02
종교단체가 노후건물을 철거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1318 · 선고 2015-04-02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4-나-45680 · 선고 2015-04-02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620 · 선고 2015-04-02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33 · 선고 2015-04-02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 경유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786 · 선고 2015-04-02
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임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4-가단-71500 · 선고 2015-04-02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을 초과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31675 · 선고 201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