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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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유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2212 · 선고 2013-04-11
(심리불속행) 검인된 계약서상 매매대금 외에 대금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406 · 선고 2013-04-11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1다27158 · 선고 2013-04-11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370 · 선고 2013-04-11
도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0626 · 선고 2013-04-11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388 · 선고 2013-04-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8178 · 선고 2013-04-11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2149 · 선고 2013-04-11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하였다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24998 · 선고 2013-04-11
(심리불속행) 채무자는 채권양도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117331 · 선고 2013-04-11
등록무효(디)
특허대법원 · 2012후3794 · 선고 2013-04-11
피해보상및하수도보수
민사대법원 · 2012다116307 · 선고 2013-04-11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2다64116 · 선고 2013-04-11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11다107009 · 선고 2013-04-11
부동산 매입금액은 확인되고 부대비용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가액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2019 · 선고 2013-04-11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2434 · 선고 2013-04-11
채권양도통지가 세무서의 압류통지 보다 먼저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2-가합-7932 · 선고 2013-04-11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을 개연성도 높아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2-가합-100726 · 선고 2013-04-11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재두497 · 선고 2013-04-1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형사대법원 · 2012도12714 · 선고 2013-04-11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2다211 · 선고 2013-04-11
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462 · 선고 2013-04-11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4690 · 선고 2013-04-11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수35 · 선고 2013-04-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3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2도15585 · 선고 2013-04-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7847 · 선고 2013-04-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7596 · 선고 2013-04-11
(심리불속행)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8964 · 선고 2013-04-11
(심리불속행) 유상증자시 누적결손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8919 · 선고 2013-0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442 · 선고 2013-0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고합12 · 선고 2013-04-11
퇴직금지급
민사대법원 · 2012다48077 · 선고 2013-0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재물은닉·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형사대법원 · 2013도1435 · 선고 2013-04-11
준강간치상
형사대법원 · 2013도1525 · 선고 2013-04-11
가스공급자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59629 · 선고 2013-04-11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2-나-50339 · 선고 2013-04-11
이 사건 거래가 전부 가공거래이고 이 사건 매출이 전부 원고의 매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0-구합-1786 · 선고 2013-04-11
채권압류통지서의 효력 발생 시기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2-가합-10707 · 선고 2013-04-11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9942 · 선고 2013-04-11
사기
형사대법원 · 2013도1079 · 선고 2013-04-11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2523 · 선고 2013-04-11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5497 · 선고 2013-04-1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2추22 · 선고 2013-04-1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3770 · 선고 2013-04-11
손실보상금·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6364 · 선고 2013-04-11
사용료
민사대법원 · 2011다112032 · 선고 2013-04-11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3651 · 선고 2013-04-11
등록무효(실)
특허대법원 · 2012후436 · 선고 2013-04-11
허가 명의자가 대표자 개인으로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충전소 영업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6890 · 선고 2013-04-11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1829 · 선고 201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