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09고합100 · 선고 2010-02-12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6179 · 선고 2010-02-12

하자보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104760 · 선고 2010-02-12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춘천지방법원 · 2008나4920 · 선고 2010-02-12

업무상 배임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9노2708 · 선고 2010-02-12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9누5718 · 선고 2010-02-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9고합19 · 선고 2010-0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9노4004 · 선고 2010-02-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07나10840 · 선고 2010-02-12

양도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8016 · 선고 2010-02-12

주식 명의신탁 과세에 대해 실질주주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0044 · 선고 2010-02-12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94744 · 선고 2010-02-12

시가감정을 거쳐 감정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교환거래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가액과 정산액의 합계액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9-두-17902 · 선고 2010-02-11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09다80484 · 선고 2010-02-11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8035 · 선고 2010-02-1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9다72643 · 선고 2010-02-11

감자무효

민사대법원 · 2009다83599 · 선고 2010-02-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6001 · 선고 2010-02-11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43178 · 선고 2010-02-1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8다88795 · 선고 2010-02-11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9-두-18899 · 선고 2010-02-11

공업지역 등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3850 · 선고 2010-02-11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9노1042 · 선고 2010-0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9고합32 · 선고 2010-02-11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고단4641 · 선고 2010-02-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9노890 · 선고 2010-02-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31323 · 선고 2010-02-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4107 · 선고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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