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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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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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727 · 선고 2023-11-30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2062 · 선고 2023-11-30
해고무효확인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3나51568 · 선고 2023-11-30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23허10613 · 선고 2023-11-30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1236 · 선고 2023-11-30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3286 · 선고 2023-11-30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3952 · 선고 2023-11-30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3-재누-16 (2023.11.30.) · 선고 2023-11-30
(심리불속행기각)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87045 · 선고 2023-11-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22두66255 · 선고 2023-11-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05145 · 선고 2023-11-30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9778 · 선고 2023-11-30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2284 · 선고 2023-11-30
건물등철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33345 · 선고 2023-11-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매대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3-나-2012522 · 선고 2023-11-30
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0180 · 선고 2023-11-30
매입처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과세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556 · 선고 2023-11-30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0103 · 선고 2023-11-3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319 · 선고 2023-11-30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산출시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892 · 선고 2023-11-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41696 · 선고 2023-11-30
해고무효확인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3나51568 · 선고 2023-11-30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할인 보조금 환수 및 지원 대상 제외처분에 관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8465 · 선고 2023-11-30
이 사건 모객용역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7171 · 선고 2023-11-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3두38516 · 선고 2023-11-30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위헌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945 · 선고 2023-11-30
종부세 부과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447 · 선고 2023-11-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20790 · 선고 2023-11-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57623 · 선고 2023-11-30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170150 · 선고 2023-11-30
손해배상청구
민사대법원 · 2019다224238 · 선고 2023-11-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2420 · 선고 2023-11-30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986 · 선고 2023-11-30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1731 · 선고 2023-11-30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나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0387 (2023.11.30.) · 선고 2023-11-30
종합부동산세 법 위헌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478 · 선고 2023-11-30
원고가 지급한 업무위탁비 손금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4671 · 선고 2023-11-30
혼합공탁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원고가 확인의 이익을 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3-가단-121772 · 선고 2023-11-30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6309 · 선고 2023-11-30
매출누락 상여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0288 · 선고 2023-11-30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135 · 선고 2023-11-30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1618 · 선고 2023-11-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50393 · 선고 2023-11-3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0098 · 선고 2023-11-30
공매 대금의 분배와 납세증명서 신뢰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085 · 선고 2023-11-30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3다229827 · 선고 2023-11-3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22허4826 · 선고 2023-11-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80283 · 선고 2023-1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23도10699 · 선고 2023-11-30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963 · 선고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