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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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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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2210 · 선고 2018-11-30
조세채무에 관하여 면책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가단-252429 · 선고 2018-11-30
압류채권 추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6875 · 선고 2018-11-30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 양수 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533 · 선고 2018-11-30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 위헌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941 · 선고 2018-11-30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9395 · 선고 2018-11-30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142 · 선고 2018-11-30
건물명도(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7가단534883 · 선고 2018-11-30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상당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4463 · 선고 2018-11-30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면적 비율 계산은 사실현황 원칙에 따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2524 · 선고 2018-11-30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8-가단-11046 · 선고 2018-11-30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42 · 선고 2018-11-30
원고가 묘주들에게 반납한 최초 임대분양금 상당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조세채무가 부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748 · 선고 2018-11-30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303 · 선고 2018-11-3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37931 · 선고 2018-11-30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7915 · 선고 2018-11-30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7324 · 선고 2018-11-30
거래처원장 및 대차대조표에 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178 · 선고 2018-11-30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8020 · 선고 2018-11-30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3128 · 선고 2018-11-30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379 · 선고 2018-11-30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5219 · 선고 2018-11-29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8-구합-2921 · 선고 2018-11-29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6다266606 · 선고 2018-11-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
형사대법원 · 2018도9672 · 선고 2018-11-29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1904 · 선고 2018-11-29
경험칙상 등기부 기재 및 전소유자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4124 · 선고 2018-11-29
원고의 건강상태만으로는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9917 · 선고 2018-11-29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3108 · 선고 2018-11-29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8다207854 · 선고 2018-11-29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70752 · 선고 2018-11-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45420 · 선고 2018-11-29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9390 · 선고 2018-11-29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5229 · 선고 2018-11-29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9919 · 선고 2018-11-29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9130 · 선고 2018-11-29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6다11226 · 선고 2018-11-29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8601 · 선고 2018-11-2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5165 · 선고 2018-11-29
쟁점토지를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9894 · 선고 2018-11-29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7-가합-4019 · 선고 2018-11-29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61620 · 선고 2018-11-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07529 · 선고 2018-11-29
자재비등·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8다37949 · 선고 2018-11-29
회원보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6다272670 · 선고 2018-11-29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가산금은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해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4311 · 선고 2018-11-29
(심리불속행) 배당표 작성에 대한 이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60404 · 선고 2018-11-29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자경요건 미충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8-구합-2228 · 선고 2018-11-29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7다201699 · 선고 2018-11-29
부당이득금(오납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5다204656 · 선고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