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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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51–400 / 4923
(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5021 · 선고 2016-12-09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2835 · 선고 2016-12-09
정산금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4117 · 선고 2016-12-09
이 사건 법률자문료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2012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457 · 선고 2016-12-09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6-가단-109798 · 선고 2016-12-09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6344 · 선고 2016-12-09
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20816 · 선고 2016-12-09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686 · 선고 2016-12-09
주주명의가 도용된 것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17 · 선고 2016-12-09
방갈로의 실제 사용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1594 · 선고 2016-12-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54727 · 선고 2016-12-09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3028 · 선고 2016-12-09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262 · 선고 2016-12-0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601 · 선고 2016-12-09
등록면허세등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40049 · 선고 2016-12-09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5-가단-113710 · 선고 2016-12-09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424 · 선고 2016-12-09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가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290 · 선고 2016-12-0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3388 · 선고 2016-12-09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6-가단-11452 · 선고 2016-12-09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05748 · 선고 2016-12-09
정리보류 당시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소 제기기간을 기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6-나-52395 · 선고 2016-12-09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16허6401 · 선고 2016-12-09
누락 매출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301 · 선고 2016-12-09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5-누-6346 · 선고 2016-12-09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471 · 선고 2016-12-09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416 · 선고 2016-12-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58000 · 선고 2016-12-0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470 · 선고 2016-12-08
원고들에 대한 상속이 인정되고, 가산세 부과에 위법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067 · 선고 2016-12-08
실제로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실물 폐동을 매입하였고, 달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7733 · 선고 2016-12-08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5-누-7431 · 선고 2016-12-0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6노1037 · 선고 2016-12-08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685 · 선고 2016-12-08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6-가단-217212 · 선고 2016-12-08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5구합924 · 선고 2016-12-08
손해배상(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1634 · 선고 2016-12-0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18302 · 선고 2016-12-08
이 사건 누락 소득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6-구합-186 · 선고 2016-12-0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880 · 선고 2016-12-08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 금액이며,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의 경우 소득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332 · 선고 2016-12-08
이 사건 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037 · 선고 2016-12-08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6-구합-596 · 선고 2016-12-08
평가기준일 이후에 대손승인받은 금액은 순자산평가시 자산에서 차감될 수 없고 명의신탁 자체는 부당한 방법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586 · 선고 2016-12-08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47 · 선고 2016-12-08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664 · 선고 2016-1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2411 · 선고 2016-12-08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6구합23012 · 선고 2016-1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6노347 · 선고 2016-12-08
주식 명의개서가 있었으나 채무자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367 · 선고 2016-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