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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처분 대금에 대한 수탁자의 추심금 지급의무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는 소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임.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대손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거래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채무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흑자법인을 통한 다단계 우회 증여의 증여재산 가액 적법여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요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계약해지환급금

손해배상(자)

청구이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이자소득 결정의 위법여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최초의 신고 등에 대한 분쟁으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의미함

상속 대위등기비용은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지출된 집행비용으로 볼 수 없음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함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행정처분 무효를 다투기 위해선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채권이 이미 양도된 이후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및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무효의 의미, 채권양도와 채권압류의 효력의 우열 기준

공사대금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환산가액으로 양도금액 등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법 각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자신에게 있음

이 사건 토지는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이 양도된 후 다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환매일이 취득시기임

특수관계자간의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

제2차납세의무자 의 범위

공유자사이의 조정의 성립이 있다할지라도 재판에의한 공유물분할과 마찬가지로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

이 사건 양도에 조세제한특례법 소정의 감면규정을 배제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함

원고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

토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증여합의해제는 증여세대납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