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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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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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55291 · 선고 2013-12-06
강도살인·살인·강도살인미수·사체유기미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1936 · 선고 2013-12-06
근저당권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 이전의 합의뿐만 아니라 근저당 이전등기가 필요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2132 · 선고 2013-12-06
쟁점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2329 · 선고 2013-12-06
대토농지 취득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45 · 선고 2013-12-06
납세자가 장부가액을 부인할 경우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172 · 선고 2013-12-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3누10107 · 선고 2013-12-06
임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나11916 · 선고 2013-12-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5022 · 선고 2013-12-06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10281 · 선고 2013-12-0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단-425 · 선고 2013-12-06
(심리불속행)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780 · 선고 2013-12-06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3393 · 선고 2013-12-06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45982 · 선고 2013-12-06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3-나-50879 · 선고 2013-12-05
주택재개발로 인한 무허가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6816 · 선고 2013-12-05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하여 행정소송으로 소변경 하였으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6816 · 선고 2013-12-05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21429 · 선고 2013-12-05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857 · 선고 2013-12-0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34435 · 선고 2013-12-05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순위는 저당부동산이 양도되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력이 없음[국승]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3-가단-518 · 선고 2013-12-05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2402 · 선고 2013-12-05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기 위하여 세대원 전원의 거주가 필요한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967 · 선고 2013-12-05
지출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1414 · 선고 2013-12-05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2-구합-1802 · 선고 2013-12-05
기준시가 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기준시가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403 · 선고 2013-12-05
농지였던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954 · 선고 2013-12-05
임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3나7545 · 선고 2013-12-05
원고가 자료상인 거래상대방과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254 · 선고 2013-12-05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4409 · 선고 2013-12-05
회생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3라1553 · 선고 2013-12-05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원고의 보유비율에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147 · 선고 2013-12-05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3누1690 · 선고 2013-12-04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3331 · 선고 2013-12-04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97 · 선고 2013-12-04
쟁점보상금은 휴업기간 해당분 영업이익과 인건비등의 손실보상액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46 · 선고 2013-12-04
고가 현물출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배당소득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2-구합-4248 · 선고 2013-12-04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121 · 선고 2013-12-0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5215 · 선고 2013-12-0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964 · 선고 2013-12-04
수도권외지역 본사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이전후 업종 추가여부와 무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651 · 선고 2013-12-04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되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 배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762 · 선고 2013-12-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36974 · 선고 2013-12-04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이 아니라 거주 및 임대 용도의 주택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8959 · 선고 2013-12-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17246 · 선고 2013-12-04
주택보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고 구상채권을 행사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502 · 선고 2013-12-03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984 · 선고 2013-12-03
이 사건 주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CC실업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았다고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156 · 선고 2013-12-03
선급금 계상 등 가공자산의 사외유출 시기를 가리는데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038 · 선고 2013-12-03
체납자이자 채권자의 변제기일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체납이행을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17636 · 선고 2013-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