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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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갖추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9386 · 선고 2012-12-05
분양계약 합의해제가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합의해제는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002876 · 선고 2012-12-05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4172 · 선고 2012-12-05
해외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3015 · 선고 2012-12-05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8237 · 선고 2012-12-05
의료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2고정3048 · 선고 2012-12-05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911 · 선고 2012-12-05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직장동료에게 매각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2-가단-205688 · 선고 2012-12-0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843 · 선고 2012-12-05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담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정한 지급일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2282 · 선고 2012-12-05
부동산컨설팅 회사에 용역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980 · 선고 2012-12-05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24544 · 선고 2012-12-05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합-100877 · 선고 2012-12-05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9719 · 선고 2012-12-05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74 · 선고 2012-12-05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7555 · 선고 2012-12-05
유상증자시 누적결손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6208 · 선고 2012-12-05
리베이트로 제공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사외유출된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0474 · 선고 2012-12-05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3950 · 선고 2012-12-05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9132 · 선고 2012-12-05
대여금채무의 변제가 아닌 증여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2-가합-101774 · 선고 2012-12-0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전주지방법원 · 2011드단3520 · 선고 2012-12-04
사용검사처분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2구합1711 · 선고 2012-12-04
교환계약서에 정한 부동산 평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단-659 · 선고 2012-12-04
이자지급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67 · 선고 2012-12-04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10마817 · 선고 2012-12-04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 조사방법에 따른 처분으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2-누-1179 · 선고 2012-12-0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2012누1179 · 선고 2012-12-03
세무사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대리에 대한 수수료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2-누-1285 · 선고 2012-12-03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가합-50599 · 선고 2012-11-3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349 · 선고 2012-11-30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410 · 선고 2012-11-30
신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276 · 선고 2012-11-30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725 · 선고 2012-11-30
(심리불속행)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953 · 선고 2012-11-30
양도대금을 다른 사람의 통장에 입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023 · 선고 2012-11-30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7799 · 선고 2012-11-30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6934 · 선고 2012-11-30
(심리불속행) 회사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922 · 선고 2012-11-30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6042 · 선고 2012-11-30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이 양도자산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756 · 선고 2012-11-30
원고의 주민등록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인식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28442 · 선고 2012-11-30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 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786 · 선고 2012-11-30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073 · 선고 2012-11-30
자동차명의이전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나7049 · 선고 2012-11-30
골프회원권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상대방에게 접대의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매입세액 불공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236 · 선고 2012-11-30
임의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672 · 선고 2012-11-30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는 원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1406 · 선고 2012-1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1552 · 선고 2012-11-30
고용변호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940 · 선고 201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