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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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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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은 시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672 · 선고 2011-12-01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836 · 선고 2011-12-01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4771 · 선고 2011-12-01
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5175 · 선고 2011-12-01
인정상여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이사에게 처분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6753 · 선고 2011-12-01
양도 당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6784 · 선고 2011-11-30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0828 · 선고 2011-11-30
온도ㆍ비중이 모두 동일하게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6432 · 선고 2011-11-30
비영리사업회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전입하기만 하여도 전입시점에 전액 손금산입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7297 · 선고 2011-11-30
학원의 이사 및 이사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지급받은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5344 · 선고 2011-11-30
직위해제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16247 · 선고 2011-11-30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와 다른 실질 공급자와 거래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2095 · 선고 2011-11-30
명의개서절차이행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51535 · 선고 2011-11-30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세액 공제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615 · 선고 2011-11-30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33084 · 선고 2011-11-30
대표이사의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9965 · 선고 2011-11-30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10782 · 선고 2011-11-30
20년 이상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배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742 · 선고 2011-11-30
납세고지서 전자송달은 적법하고, 전자송달을 서면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8351 · 선고 2011-11-30
건물명도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1나14500 · 선고 2011-11-30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주택용 도시가스가 공급된 점으로 보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718 · 선고 2011-11-30
상표사용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15746 · 선고 2011-11-30
출하장소, 구매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8498 · 선고 2011-11-30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3759 · 선고 2011-11-30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1104 · 선고 2011-11-30
이사선임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1756 · 선고 2011-11-30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1노2640 · 선고 2011-11-30
컨설팅 비용이 아닌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551 · 선고 2011-11-30
회원자격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0나12739 · 선고 2011-11-29
국세환급금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75190 · 선고 2011-11-29
상해·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2777 · 선고 2011-11-29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노1429 · 선고 2011-11-29
이혼등
가사수원지방법원 · 2011르677 · 선고 2011-11-29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환산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749 · 선고 2011-11-29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8528 · 선고 2011-11-29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노1756 · 선고 2011-11-2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단465065 · 선고 2011-11-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18122 · 선고 2011-11-29
비사업용토지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2178 · 선고 2011-11-28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250 · 선고 2011-11-28
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임대보증금 지급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519 · 선고 2011-11-28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0구합2164 · 선고 2011-11-25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1허6635 · 선고 2011-11-25
의료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1노2467 · 선고 2011-11-25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을 일할 계산한 것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646 · 선고 2011-11-25
통상의 유류거래행태와 다른 행태를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3198 · 선고 2011-11-25
양도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8034 · 선고 2011-11-25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양도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1666 · 선고 2011-11-25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수입금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365 · 선고 2011-11-25
실제 투자완료일이 아닌 의료완료일의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2513 · 선고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