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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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에 제공한 하자있는 체납정보는 정신적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지급대상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가합-1315 · 선고 2008-12-04
강제추행치상
형사부산고등법원 · 2008노123 · 선고 2008-12-04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나12155 · 선고 2008-12-04
종부세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재산권보장제도에 반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37 · 선고 2008-12-04
상품권 매매업은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합-1607 · 선고 2008-12-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8노2075 · 선고 2008-12-04
수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18274 · 선고 2008-12-0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08노1875 · 선고 2008-12-04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게이트웨이 등 전산장비를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4819 · 선고 2008-12-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택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세법위반)·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1610 · 선고 2008-12-04
용역의 공급시기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187 · 선고 2008-12-03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받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868 · 선고 2008-12-03
다른 소송사건의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5187 · 선고 2008-12-03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카드깡)로 인한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8-구합-512 · 선고 2008-12-03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741 · 선고 2008-12-03
부동산매매업 경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4배를 초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5476 · 선고 2008-12-03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구입한 유류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3105 · 선고 2008-12-03
양도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반환한 경우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8-구합-1096 · 선고 2008-12-03
구상금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8나11795 · 선고 2008-12-03
어음할인으로 인한 할인이득금 산정의 적법여부 및 할인이득금은 대금업으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7587 · 선고 2008-12-03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직후 유일한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08-나-6456 · 선고 2008-12-03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5492 · 선고 2008-12-0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37706 · 선고 2008-12-02
전산자료를 기초로 일괄적으로 경리직원에게 확인시키는 방법으로는 거래처와의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875 · 선고 2008-12-02
대여금 채권 반환을 위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2007-가단-4471 · 선고 2008-12-02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32744 · 선고 2008-12-02
손금에 산입할 비용을 누락한 경우 손금산입을 주장하는자가 입증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839 · 선고 2008-12-02
조세채권을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의 대물변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07-가단-56692 · 선고 2008-12-02
주류 거래가 위장가공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882 · 선고 2008-12-02
조정에 의해 감액되고 남은 본세부분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까지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4601 · 선고 2008-12-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의정부지방법원 · 2007구합5238 · 선고 2008-12-02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07-가단-6307 · 선고 2008-12-02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26772 · 선고 2008-11-28
실제 지금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8597 · 선고 2008-11-28
귀농주택의 의미에서 도시지역 거주자의 귀농만 과세특례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8-누-1589 · 선고 2008-11-28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23608 · 선고 2008-11-28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가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3661 · 선고 2008-11-28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06누694 · 선고 2008-11-28
강간치사·살인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8재고합1 · 선고 2008-11-28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되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7-가단-176738 · 선고 2008-11-28
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명의신탁 부동산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08-가단-6779 · 선고 2008-11-28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8나6199 · 선고 2008-11-28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착오이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912 · 선고 2008-11-28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실질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682 · 선고 2008-11-28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2039 · 선고 2008-11-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08누1015 · 선고 2008-11-28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439 · 선고 2008-11-28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존엄사 사건)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가합6977 · 선고 2008-11-28
채무자가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는 것은 사행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7-가단-141329 · 선고 2008-11-27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5527 · 선고 200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