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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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반환청구
민사대법원 · 2014다232784 · 선고 2018-10-25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6다42800 · 선고 2018-10-2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21501 · 선고 2018-10-12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5다209347 · 선고 2018-09-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9271 · 선고 2018-08-30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6739 · 선고 2018-08-01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37714 · 선고 2018-07-26
손실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3978 · 선고 2018-07-26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6691 · 선고 2018-07-20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044 · 선고 2018-07-20
부과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곧바로 국가배상법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7-가단-533889 · 선고 2018-07-19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60627 · 선고 2018-07-19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5다251812 · 선고 2018-07-12
보험금(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35647 · 선고 2018-07-12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8803 · 선고 2018-06-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8다10920 · 선고 2018-06-15
퇴직연금
민사대법원 · 2015다51968 · 선고 2018-05-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4342 · 선고 2018-05-11
주주명의변경
민사대법원 · 2017다288757 · 선고 2018-04-26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7다205127 · 선고 2018-04-24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39897 · 선고 2018-04-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ㆍ의료법위반ㆍ사기(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17도17699 · 선고 2018-04-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7787 · 선고 2018-03-29
상법위반
민사대법원 · 2017마6297 · 선고 2018-03-16
임원지위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6다275679 · 선고 2018-03-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0496 · 선고 2018-03-15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
민사대법원 · 2017다270916 · 선고 2018-02-28
예탁금반환(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
민사대법원 · 2013다26425 · 선고 2018-02-28
주주총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50439 · 선고 2018-02-28
상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7397 · 선고 2018-02-08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6가합83989 · 선고 2018-01-10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0565 · 선고 2017-12-28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7다213197 · 선고 2017-12-22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31676 · 선고 2017-12-08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
민사대법원 · 2016다265351 · 선고 2017-12-0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51694 · 선고 2017-11-23
주주명부열람등사
민사대법원 · 2015다235841 · 선고 2017-11-09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
민사대법원 · 2015다252037 · 선고 2017-11-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28083 · 선고 2017-11-09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0068 · 선고 2017-10-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7425 · 선고 2017-09-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23538 · 선고 2017-09-21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32662 · 선고 2017-09-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70044 · 선고 2017-09-12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67722 · 선고 2017-08-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70341 · 선고 2017-08-23
채무부존재확인등(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
민사대법원 · 2015다5569 · 선고 2017-08-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7노171 · 선고 2017-08-17
회사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17다214886 · 선고 2017-07-1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1781 · 선고 201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