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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724 · 선고 2015-01-15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4구합1590 · 선고 2014-12-24

형사대법원 · 2014도11263 · 선고 2014-12-24

민사대법원 · 2013다77706 · 선고 2014-12-11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3481 · 선고 2014-12-11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3다64908 · 선고 2014-11-20

민사대법원 · 2013다77805 · 선고 2014-11-13

민사대법원 · 2012다14517 · 선고 2014-11-13

민사대법원 · 2014다42745 · 선고 2014-11-13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4가합1338 · 선고 2014-11-13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232 · 선고 2014-09-04

민사대법원 · 2014다28305 · 선고 2014-08-26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31653 · 선고 2014-08-21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6442 · 선고 2014-07-24

형사대법원 · 2011도12114 · 선고 2014-06-26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단56204 · 선고 2014-06-13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931 · 선고 2014-06-12

민사대법원 · 2012다98720 · 선고 2014-05-29

형사대법원 · 2013도14656 · 선고 2014-05-16

민사대법원 · 2011다95519 · 선고 2014-03-13

형사대법원 · 2011도15767 · 선고 2014-02-13

민사대법원 · 2011다78804 · 선고 2014-02-13

형사대법원 · 2012도5875 · 선고 2013-12-26

민사대법원 · 2011다4629 · 선고 2013-12-26

형사대법원 · 2012도10902 · 선고 2013-12-26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다94643 · 선고 2013-12-18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다89399 · 선고 2013-12-18

민사대법원 · 2013다210299 · 선고 2013-12-12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4282 · 선고 2013-12-12

민사대법원 · 2011다39946 · 선고 2013-11-28

형사대법원 · 2013도1959 · 선고 2013-11-28

민사대법원 · 2012다12870 · 선고 2013-10-11

형사대법원 · 2012도6537 · 선고 2013-09-26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1고단1274 · 선고 2013-09-16

민사대법원 · 2013다25118 · 선고 2013-08-22

민사대법원 · 2013다27336 · 선고 2013-07-12

민사대법원 · 2011다46371 · 선고 2013-07-12

민사대법원 · 2012다57040 · 선고 2013-07-11

민사대법원 · 2011다44276 · 선고 2013-06-27

민사대법원 · 2010다57459 · 선고 2013-06-27

형사대법원 · 2013도2510 · 선고 2013-06-27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3노161 · 선고 2013-06-26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2구합2836 · 선고 2013-06-20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0노649 · 선고 2013-06-13

민사대법원 · 2012다64833 · 선고 2013-05-09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2나5173 · 선고 2013-04-10

민사대법원 · 2011다81022 · 선고 2013-01-24

민사대법원 · 2012다77006 · 선고 2012-12-13

형사대법원 · 2011도9077 · 선고 2012-11-15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0239 · 선고 201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