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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무고

서비스활동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

(심리불속행)발급사분담금과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법인 원천세는 적법하고 해외이용수수료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임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음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가 이루어져야 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 여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심리불속행 기각

경매방해·사기미수[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소유권이전등록

상증세법상 보충적 주식평가 방법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문제 된 사건]

등록무효(특)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적격분할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구상금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심리불속행기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부당이득금[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해행위취소

비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사업에 사용된 상표권 양도의 대가와 직원이 횡령한 상품 매도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상증세법의 개별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조항만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음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됨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된 임대주택은 장차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분양주택에 관한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엄격 증명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 정당함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의 원칙(관리비)

형제간 계좌이체된 예금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해야함

부당이득금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