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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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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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80627 · 선고 2017-04-0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3224 · 선고 2017-04-07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11051 · 선고 2017-04-07
명예훼손·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6도11215 · 선고 2017-04-07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6다204783 · 선고 2017-0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9704 · 선고 2017-04-07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35451 · 선고 2017-04-07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863 · 선고 2017-04-07
비품가액을 과다 계상한 것은 영업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401 · 선고 2017-04-0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9320 · 선고 2017-04-07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1429 · 선고 2017-04-07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소정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란 적극적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를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083 · 선고 2017-04-07
원고가 제출한 1987년도의 매매계약서 및 문서감정결과만으로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7808 · 선고 2017-04-07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6누12934 · 선고 2017-04-06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913 · 선고 2017-04-06
주식양도가액에 가지급금 포함여부 및 특정주식의 양도귀속시기, 증권거래세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961 · 선고 2017-04-06
이 사건 압류등기의 명의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85008 · 선고 2017-04-06
배당이의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6나55998 · 선고 2017-04-06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270 · 선고 2017-04-06
원고가 채무보증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전액 배당처리된 경락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6-구합-605 · 선고 2017-04-06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913 · 선고 2017-04-06
상표사용금지등
민사특허법원 · 2016나1707 · 선고 2017-04-06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700 · 선고 2017-04-06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금원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705 · 선고 2017-04-06
부당이득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6나4927 · 선고 2017-04-06
고충민원에 의한 경정시 환급가산금 지급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2 · 선고 2017-04-06
배당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6가합104185 · 선고 2017-04-06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47605 · 선고 2017-04-0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6노1654 · 선고 2017-04-06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81408 · 선고 2017-04-06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685 · 선고 2017-04-06
양도시기는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1251 · 선고 2017-04-05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경매대가의 배당방법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84599 · 선고 2017-04-05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를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966 · 선고 2017-04-05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1450 · 선고 2017-04-05
원고가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97 · 선고 2017-04-05
근저당부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6-가단-54615 · 선고 2017-04-05
유체동산인도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5나21906 · 선고 2017-04-05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16-가단-12125 · 선고 2017-04-05
이 건 소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835 · 선고 2017-04-05
구리스크랩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0982 · 선고 2017-04-05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247 · 선고 2017-04-05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기존 매입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뒤에 세금계산서만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3141 · 선고 2017-04-05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재산의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5337 · 선고 2017-04-05
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1337 · 선고 2017-04-05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9224 · 선고 2017-04-05
이 사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959 · 선고 2017-04-05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6고합460 · 선고 2017-04-05
압류채권지급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6-나-13770 · 선고 2017-04-05
민사판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소 제기 이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7818 · 선고 201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