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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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종업원의 횡령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208 · 선고 2016-04-0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민사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69409 · 선고 2016-04-08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15허8417 · 선고 2016-04-08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2851 · 선고 2016-04-08
보험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5나13309 · 선고 2016-04-08
8년자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3949 · 선고 2016-04-08
상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40 · 선고 2016-04-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5고합453 · 선고 2016-04-07
개정된 조특법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339 · 선고 2016-04-07
손해배상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7205 · 선고 2016-04-07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1159 · 선고 2016-04-07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보는 시기를 단순히 결손처분일로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5-나-33223 · 선고 2016-04-07
공사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4353 · 선고 2016-04-07
디자인침해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0007 · 선고 2016-04-07
집행판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8423 · 선고 2016-04-07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자필 서명한 점,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069 · 선고 2016-04-07
원고는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9742 · 선고 2016-04-07
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2791 · 선고 2016-04-07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156 · 선고 2016-04-07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2015-나-23553 · 선고 2016-04-07
중소기업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1087 · 선고 2016-04-07
양도소득세부과 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5-누-7073 · 선고 2016-04-07
장기 미집행 상태의 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사업인정고시일과 같이 보거나 매수청구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7609 · 선고 2016-04-0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4586 · 선고 2016-04-07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해서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509 · 선고 2016-04-07
제3자인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5-가단-16020 · 선고 2016-04-07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4536 · 선고 2016-04-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6노60 · 선고 2016-04-07
사업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는 거래의 규모 형태 횟수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의 귀속또한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5-구합-5188 · 선고 2016-04-07
사기·배상명령신청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5 · 선고 2016-04-07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5구합1704 · 선고 2016-04-07
강등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39172 · 선고 2016-04-07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5나54837 · 선고 2016-04-07
이 사건 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는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823 · 선고 2016-04-07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2472 · 선고 2016-04-06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3359 · 선고 2016-04-0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 무과실에 해당되는지와 부당가산세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727 · 선고 2016-04-06
선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을 후양수인이 반환한 것은 채권양수도 계약의 일부로 지급된 금원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6399 · 선고 2016-04-06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소유형식과 관리처분권의 행사방식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65607 · 선고 2016-04-06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40448 · 선고 2016-04-06
구 조 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시 감면 부분 해석사항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60559 · 선고 2016-04-06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 수증 후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서를 들어 금전차용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3895 · 선고 2016-04-06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 및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2076 · 선고 2016-04-06
원고가 상속받아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중 동생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차감될 가액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7163 · 선고 2016-04-06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3014 · 선고 2016-04-06
의료법위반·사기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5고단642 · 선고 2016-04-06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5가단232254 · 선고 2016-04-06
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946 · 선고 2016-04-06
추계조사시 귀속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7122 · 선고 2016-04-05
부인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29589 · 선고 201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