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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조항은 납세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자 본인에 대해서까지 확대해석 할 수 없음

4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지분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대여금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

항고장 각하 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

손실보상금등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사와 약사 등에게 지급한 현금 등 리베이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해의사 추정되는 것임

손해배상(기)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채권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이 사건 건물을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함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법인 매각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회계사로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사전증여에 해당함

아파트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징계(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보증금반환등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한 것을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후발적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

허위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무자료 매입이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대표이사로서 통상적 업무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례금에 해당함

상관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

원고가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손해배상(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원고의 금전대여행위는 금융및보험업에 해당하며 상계로 받은 금전적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임대료의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소급감정에 의할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원고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손해배상(기)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공급 및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취소

대여금

종전토지가 양도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