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901–3950 / 4977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1구합4436 · 선고 2012-04-05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은 원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기거래 행위로 무효이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235 · 선고 2012-04-05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유상증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4689 · 선고 2012-04-05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유상증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4672 · 선고 2012-04-05
원고의 동의없이 서류를 위조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후에 압류한 근저당권은 회복의 승낙을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1-가합-18584 · 선고 2012-04-05
소 제기 후 가산세 부분만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하였으므로 분쟁의 범위는 가산세 부분에 한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3894 · 선고 2012-04-05
원고를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5991 · 선고 2012-04-05
법인의 형식적인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제2차납세의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161 · 선고 2012-04-05
종전주택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이주대책 일환의 주택을 공급받은 것은 종전주택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5413 · 선고 2012-04-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노10 · 선고 2012-04-05
증여 당시 채권 발생이 성립되었고, 증여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1-가단-3932 · 선고 2012-04-05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1-누-2017 · 선고 2012-04-05
일부 수령증이 존재하고, 일부 공시송달 처리하는 등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3133 · 선고 2012-04-05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4179 · 선고 2012-04-05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먼저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4415 · 선고 2012-04-05
수산업법 위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1고단1339 · 선고 2012-04-04
특수관계자인 배우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448 · 선고 2012-04-04
조합재산을 전매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5837 · 선고 2012-04-0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75678 · 선고 2012-04-04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0365 · 선고 2012-04-04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12314 · 선고 2012-04-04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는 동시에 수용되는 경우를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4667 · 선고 2012-04-04
재건축 시행 과정에서 조합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4017 · 선고 2012-04-04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를 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이 수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1-구합-956 · 선고 2012-04-04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분 재산세 중과분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3586 · 선고 2012-04-04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104944 · 선고 2012-04-04
사업을 승계?확장하거나 유사 업종을 추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창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7833 · 선고 2012-04-04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1-나-11896 · 선고 2012-04-04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5802 · 선고 2012-04-04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613 · 선고 2012-04-03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2908 · 선고 2012-04-03
상속재산의 양도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상속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136 · 선고 2012-04-03
허위 유치권 신고로 매각가격이 하락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00027 · 선고 2012-04-03
원고는 실제 사업주가 아니고 명의 대여자임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034 · 선고 2012-04-03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37553 · 선고 2012-04-03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2구합185 · 선고 2012-04-03
명의개서일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1-구합-2177 · 선고 2012-04-03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2588 · 선고 2012-04-03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식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2119 · 선고 2012-04-0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40705 · 선고 2012-03-30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4328 · 선고 2012-03-30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나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한 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9931 · 선고 2012-03-30
현금증여계약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50235 · 선고 2012-0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1고합224 · 선고 2012-03-30
횡령 당시 회수를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제3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304 · 선고 2012-03-3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6002 · 선고 2012-03-30
부담한 개별소비세를 반환받고도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588 · 선고 2012-03-30
증여세 과세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는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3002 · 선고 2012-03-30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2821 · 선고 2012-03-30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1마2508 · 선고 201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