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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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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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각하명령
일반행정대법원 · 2016무876 · 선고 2017-04-1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0148 · 선고 2017-04-11
사기·상해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노7805 · 선고 2017-04-1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1242 · 선고 2017-04-07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1059 · 선고 2017-04-07
시정조치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925 · 선고 2017-04-07
법인세법 시행령 88조 1항 8호의2에서 말하는 ‘법인’을 ‘주주등인 법인’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420 · 선고 2017-04-07
이 사건 증여재산의 적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184 · 선고 2017-04-0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55371 · 선고 2017-04-0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68236 · 선고 2017-04-0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0313 · 선고 2017-04-07
담배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7280 · 선고 2017-0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16도19907 · 선고 2017-04-07
강제추행치상
형사대법원 · 2017도1286 · 선고 2017-04-07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4후1563 · 선고 2017-04-07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6다55462 · 선고 2017-04-07
일반교통방해
형사대법원 · 2016도12563 · 선고 2017-04-07
선행판결은 기판력이 있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122 · 선고 2017-04-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51727 · 선고 2017-04-07
계약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4다234827 · 선고 2017-04-07
임금
민사대법원 · 2013다101425 · 선고 2017-04-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3207 · 선고 2017-04-07
(공시송달)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53733 · 선고 2017-04-0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67365 · 선고 2017-04-07
이자약정 아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467 · 선고 2017-04-07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744 · 선고 2017-04-07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6다248431 · 선고 2017-04-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9980 · 선고 2017-04-07
이 사건 원천징수에는 한·스위스 조약이 아닌 한·룩셈부르크조약이 적용되며(국승)이 사건 배당금에 적용될 제한세율은 10%임(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995 · 선고 2017-04-07
사업장의 토지 건물 소유자로서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한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된 자에게 과세함은 적법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4400 · 선고 2017-04-07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54047 · 선고 2017-04-07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044 · 선고 2017-04-07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형사대법원 · 2016도13263 · 선고 2017-04-07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1808 · 선고 2017-04-07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7122 · 선고 2017-04-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51994 · 선고 2017-04-07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21283 · 선고 2017-04-07
주택법위반이의
민사대법원 · 2016마1626 · 선고 2017-04-07
수용보상금증액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3361 · 선고 2017-04-07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9084 · 선고 2017-04-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59982 · 선고 2017-04-07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0343 · 선고 2017-04-07
주주명의가 도용된 것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4403 · 선고 2017-04-07
업무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대법원 · 2016도18104 · 선고 2017-04-07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6다47737 · 선고 2017-04-07
법정기한 내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고가 기각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5615 · 선고 2017-04-07
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3406 · 선고 2017-04-0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760 · 선고 2017-04-0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378 · 선고 2017-04-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6노1181 · 선고 2017-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