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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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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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4709 · 선고 2016-04-14
배분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03899 · 선고 2016-04-14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367 · 선고 2016-04-14
쟁점 토지가 양도당시 경작에 사용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 감면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173 · 선고 2016-04-14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10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080 · 선고 2016-04-1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4다68761 · 선고 2016-04-12
건축물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3052 · 선고 2016-04-12
공탁금 배분에 있어 원고의 채권은 일반대여금에 불과하여 국세가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54408 · 선고 2016-04-12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2621 · 선고 2016-04-1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0061 · 선고 2016-04-12
(심리불속행) 원고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9419 · 선고 2016-04-12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082 · 선고 2016-04-12
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후 정기예금에 전출하였다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익금 산입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60198 · 선고 2016-04-12
보증채무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단5352742 · 선고 2016-04-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31137 · 선고 2016-04-12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이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1616 · 선고 2016-04-12
예금
민사대법원 · 2015다1802 · 선고 2016-04-12
(심리불속행)물적분할시 받을 어음을 미승계하여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60822 · 선고 2016-04-12
(심리불속행)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1067 · 선고 2016-04-12
(심리불속행)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0958 · 선고 2016-04-12
(심리불속행)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처분사유의 변경·추가는 허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60082 · 선고 2016-04-12
(심리불속행)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0217 · 선고 2016-04-12
(심리불속행)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60860 · 선고 2016-04-12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5구합22996 · 선고 2016-04-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35553 · 선고 2016-04-12
(심리불속행)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0507 · 선고 2016-04-12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14다61630 · 선고 2016-04-12
부가세법상 면세용역으로서의 ‘그 밖의 금전대부업’인지 면세 대상이 아닌 ‘투자중개업’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0743 · 선고 2016-04-12
매입대금 송금내역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이 허위라거나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0971 · 선고 2016-04-12
(심리불속행)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는 위법하며 이 사건 용역은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0842 · 선고 2016-04-12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5113 · 선고 2016-04-12
(심리불속행)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60938 · 선고 2016-04-12
이 사건 토지가 조특법상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8032 · 선고 2016-04-11
원고의 현금매출누락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999 · 선고 2016-04-11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22961 · 선고 2016-04-08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415 · 선고 2016-04-08
양도당시 동일세대원과 합쳐서 주택이 2채이상일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452 · 선고 2016-04-08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이 사건 수입금액을 추계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3182 · 선고 2016-04-08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쓰인 농지는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하였으므로 자경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3106 · 선고 2016-04-08
정산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3759 · 선고 2016-04-0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5구합1305 · 선고 2016-04-08
수증 경위나 금액 등 증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276 · 선고 2016-04-08
회원권매매계약 당시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31858 · 선고 2016-04-08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5나13414 · 선고 2016-04-08
사해행위취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5나3488 · 선고 2016-04-08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에 따른 합의서에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없어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726 · 선고 2016-04-08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66691 · 선고 2016-04-08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571 · 선고 2016-04-08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000 · 선고 2016-04-08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1179 · 선고 201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