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851–3900 / 5122
형사보상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초기689 · 선고 2013-04-18
가압류시기가 법정기일 보다 앞서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가 배당순위에서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2-가합-13097 · 선고 2013-04-18
대표이사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3860 · 선고 2013-04-18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654 · 선고 2013-04-18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매입액은 원고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828 · 선고 2013-04-18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지를 무상 제공한 것은 임대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853 · 선고 2013-04-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지방법원 · 2012구합4952 · 선고 2013-04-18
공연보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536005 · 선고 2013-04-18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어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226 · 선고 2013-04-18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로써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외에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2-나-41820 · 선고 2013-04-18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0모363 · 선고 2013-04-18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714 · 선고 2013-04-18
명의신탁한 것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 적법한 과세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2530 · 선고 2013-04-18
체불임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2나13697 · 선고 2013-04-18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2743 · 선고 2013-04-18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075 · 선고 2013-04-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두11733 · 선고 2013-04-18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534 · 선고 2013-04-1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원고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6687 · 선고 2013-04-18
관광진흥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한 날’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2694 · 선고 2013-04-18
원고의 이 사건 취득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16612 · 선고 2013-04-18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907 · 선고 2013-04-18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63832 · 선고 2013-04-18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 이 되는 정보공개거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565 · 선고 2013-04-18
의제배당소득 발생당시 주식이 양도되었다거나 원고는 실질적인 권리귀속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8930 · 선고 2013-04-18
보증채무금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38444 · 선고 2013-04-18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4235 · 선고 2013-04-18
양도 당시 조경수 및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라고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4746 · 선고 2013-04-18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2-가합-21594 · 선고 2013-04-17
회수불능사유 발생 전에 이미 회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도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1954 · 선고 2013-04-17
국외현지법인 임가공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2123 · 선고 2013-04-1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2나2376 · 선고 2013-04-1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3318 · 선고 2013-04-17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539 · 선고 2013-04-17
공사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8312 · 선고 2013-04-17
상해(인정된죄명:폭행)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노1555 · 선고 2013-04-17
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컴퓨터의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6571 · 선고 2013-04-17
공사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8305 · 선고 2013-04-17
이 사건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설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3677 · 선고 2013-04-1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29419 · 선고 2013-0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단17349 · 선고 2013-04-17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2가합35037 · 선고 2013-04-17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목적 아래 마련된 일종의 제재규정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1456 · 선고 2013-04-17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합-20028 · 선고 2013-04-17
제출한 증빙서류 만으로는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522 · 선고 2013-04-17
원고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1651 · 선고 2013-04-17
비사업용토지인 것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2067 · 선고 2013-04-17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3116 · 선고 2013-04-16
공사 당시 사실혼 부부였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실질 귀속에 따라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3109 · 선고 2013-04-16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라674 · 선고 201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