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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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851–3900 / 17만1192
(제1심판결과 같음) 공탁시 제출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만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공탁금 회수권리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2180 · 선고 2025-0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5노123 · 선고 2025-05-28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580419 · 선고 2025-05-28
이 사건 토지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71148 · 선고 2025-05-28
명의신탁 약정의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64423 · 선고 2025-05-28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3-가단-120940 · 선고 2025-05-27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누10039 · 선고 2025-05-27
조세채무자와 친인척사이에 체결된 현금(수표)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4-가단-114655 · 선고 2025-05-27
소 제기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4-나-226328 · 선고 2025-05-27
나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단-13518 · 선고 2025-05-27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4-구합-6329 · 선고 2025-05-27
피고에게 근저당권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4-가단-24946 · 선고 2025-05-27
민법상 상속결격자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결격자 지분 압류권자에 대한 경매배당금은 정당하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5313 · 선고 2025-05-27
체납자가 피고에 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4-가단-117156 · 선고 2025-05-27
집행에관한이의[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5그514 · 선고 2025-05-26
이 사건 주식이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2616 · 선고 2025-05-23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2326 · 선고 2025-05-2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2579 · 선고 2025-05-23
이행명령[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가사대법원 · 2025으517 · 선고 2025-05-23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4-누-22044 · 선고 2025-05-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3구단10641 · 선고 2025-05-23
금융기관 차세대전산시스템 위탁개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1995 · 선고 2025-05-23
(무변론)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5-가단-30780 · 선고 2025-05-23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3구합64295 · 선고 2025-05-23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4-나-2046652 · 선고 2025-05-23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1514 · 선고 2025-05-23
보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65275 · 선고 2025-05-23
사해행위 취소 피보전채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4-가합-50981 · 선고 2025-05-22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4구합51763 · 선고 2025-05-22
소유권말소등기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4-가합-101321 · 선고 2025-05-22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3360 · 선고 2025-05-22
(1심인용)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 2024-나-2060016 · 선고 2025-05-22
대리인이 송달받은 조세심판결정서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469 · 선고 2025-05-22
부동산의 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음. 독촉장은 적법하게 계산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79 · 선고 2025-05-22
이 사건 수색 및 압류가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4-구합-12771 · 선고 2025-05-22
금융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3163 · 선고 2025-05-22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899 · 선고 2025-05-22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241 · 선고 2025-05-22
계약금반환청구의소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4나54706 · 선고 2025-05-22
익금 누락에 따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973 · 선고 2025-05-2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1-구합-1678 · 선고 2025-05-2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067 · 선고 2025-05-22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3구합53878 · 선고 2025-05-22
공탁금 출급청구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4-가단-361564 · 선고 2025-05-21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8687 · 선고 2025-05-21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5821 · 선고 2025-05-21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72669 · 선고 2025-05-21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7420 · 선고 2025-05-21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2133 · 선고 2025-05-21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6039 · 선고 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