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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합의금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주택 양도 당시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 양도 당시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부동산 매매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로써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유효함

법인통합조사 이후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른 과세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개정 후 경감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상 원인 없이 과오납한 부분이 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실질과세 원칙

적법한 채권 압류 및 이에 기한 추심금 청구 가부

대표가 회사자금횡령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압류 추심함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타당함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의 귀속을 원고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건물 신축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엔니지어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엔니지어링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보험금

체납자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집행정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산식의 적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체납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청구이의·부당이득금

(1심 판결과 같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음

사해행위취소

컨설팅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소급효를 갖는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① 이 사건 주택이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인 4억원임

피고가 체납자인 배우자로부터 수표를 이체 받은 행위를 대여금의 변제로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식매매 예약거래에 따른 주식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여부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여부

상속채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세목, 과세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금지되는 세무조사라 볼 수 없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근저당권말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부당이득금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